외교문서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New Delhi(인도) 1985.7.22-26. 전3권.

[21854]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New Delhi(인도) 1985.7.22-26. 전3권. 사전준비 2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New Delhi(인도) 1985.7.22-26. 전3권.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각료회의.newdelhi(인도)1985.7.22-26.전3권.

22681

V.2

사전준비 2

1985

1985

764.96

2015-0080

02

0001-0194

2016

1. 회의 참가 준비
• ‌외무부는 1985.5.29. 관계부처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GSTP 각료회의 참가 문제 및 현안별 대책 방안에 대해 협의함.
- ‌남·남 협력 증진 차원에서 각료회의 참가
- ‌차관 또는 차관보급 대표 파견
- ‌참가 의사 표명은 타국의 반응 및 인도의 회의 주최에 대한 77그룹 또는 GSTP 협상회의의 공식승인 
절차와 뉴라운드 준비 회의 추이를 보아 가며 시행
- ‌GSTP 협상 대응을 위해 외무부 제2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괄위원회, 분야별 실무협의회 구성
• ‌외무부는 6.26. 회의준비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수석대표는 차관급으로 하되 상공부에서, 고위실무회의 대표는 재무부에서 수임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함.

2. 제네바 준비 회의
• ‌1985.6월부터 제네바에서 77그룹 실무작업단, 인도 대표부 주최 비공식 회의 등 뉴델리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 각료회의 및 고위 실무회의 의제, 각료선언문 초안, 향후 작업 일정, GSTP 7개 기본원칙
(긴급수입제한, 원산지 규정, 장기계약 협상절차,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 최후진국 특혜, 양허 확대, 신규 
참가국 등)에 대해 협의함.
- ‌뉴델리 각료회의의 법적 성격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으며, 인도가 뉴델리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해 GSTP 협상위원회의 추인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 문제는 부각되지 않음.

3. 정부대표 임명
• ‌정부는 1985.7.4. 다음과 같이 뉴델리 GSTP 각료회의 정부대표단을 임명하고 훈령함.
- ‌수석대표: 최호중 상공부 차관
- ‌교체수석: 신동원 주인도대사
-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해외협력위,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실무대표
- ‌한국의 남남협력 의지를 과시하고 개도국 간 특혜무역 제도화에 참여하여 개도국들과 실질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비동맹 외교 기반 강화에도 기여
- ‌관세 인하는 일괄인하 방식 주장
- ‌최빈개도국에 대한 우대범위는 가급적 축소
- ‌양자 간 장기계약 및 직교역제도에 대하여는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처

77그룹

GSTP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