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2-103차. London, 1985

[21852]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2-103차. London, 1985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제102-103차. Lond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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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제102차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 ‌1985.6.26.~27. 영국 런던 개최
• ‌성필주 주영대사관 참사관(수석대표) 등 2명 참석
• ‌정부 훈령 요지
- ‌1980.10월 IWC가 제시한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의무에 관한 절충안(alternative approach)에 대해, 대부분의 개도국이 지지하고 한국도 곡물 수입국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소맥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며, 비축 제도 운용비용 부담은 상당부분 수출국이 부담하도록 유도
- ‌신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교섭 계속에 동의하나, 국별 정책 소위원회 신설 문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
• ‌회의 결과, 가격 범위, 공급 물량, 구매 규정 등 세계 소맥 시장을 규율하는 경제규정에 관한 논의는 참가국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진전이 없었으며, 현 협정을 강화한 신소맥무역협약안에 대해서만 논의

2. 제2차 IWC 실무그룹 회의
• ‌1985.10.22. 영국 런던 개최
• ‌이윤복 주영대사관 참사관 참석
• ‌신소맥무역협약 초안에 관해 의견 교환

3. 제103차 IWC 회의 
• ‌1985.12.9.~12. 영국 런던 개최
• ‌이윤복 주영대사관 참사관 참석
• ‌신소맥무역협약안 논의
- ‌소맥 외에 기타 곡물 포함에 대해 다수국이 지지
- ‌신협약 발효 후 수출입국을 구별하여 리스트 작성
- ‌회원국의 소맥 교역 실적에 따라 투표 수 결정
• ‌신협약안 채택을 위해 IWC 특별위원회를 1986.2~3월경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IWC

IWC(국제소맥위원회) 회의

국별 정책 소위원회 신설 문제

신소맥무역협약

신협약

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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