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5

[2185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그룹회의, 1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수량규제및비관세조치그룹회의,1985

22677

1985

1985

764.524

2015-0079

09

0001-0222

2016

1. 3월 회의(1985.3.20.)
• ‌EC가 제출한 수입규제 자유화 계획에 대해 심의
- ‌다수국은 EC의 자유화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
- ‌헝가리 등은 동구권 국가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최혜국 대우에 위배된다고 지적
-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자유화 계획을 제외한 데 대해 불만 표시
• ‌각국이 통보한 수량규제 및 비관세 장벽(QR/NTM)과 관련, 미국 및 EC는 개도국이 국제수지방어 조항(BOP)에 근거한 수량규제를 통보에서 제외하는 데 불만 표시

2. 5월 회의(1985.5.21.)
• ‌의장은 회원국들에게 수입규제 자유화 계획 제출을 촉구
• ‌수량규제의 자유화 계획 관련, 개도국은 개도국 관심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야별 접근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선진국들은 국가별 전반적 자유화 계획도 검토할 것을 주장

3. 6월 회의(1985.6.20.)
• ‌한국, 일본, EC, 미국 등이 제출한 수량규제 자유화 계획과 관련,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자유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
- ‌한국은 7.1. 시작되는 설탕, 코코아, 컴퓨터 등 235개 품목의 자유화 계획을 설명
• ‌미국은 수량규제에 대하여도 정기적 다자간 검토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
• ‌개도국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수량규제와 관련,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수량규제 중에는 GATT에 위배되는 
조치가 많음을 지적

4. 10월 회의(1985.10.10.)
•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위원회 보고서 논의
- ‌한국은 한국이 제출한 85년도 자유화 품목 리스트를 보고서에 언급해 줄 것을 요청

BOP(국제수지)

비관세 장벽(QR/NTM)

수입규제 자유화 계획

수량규제

EC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