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4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8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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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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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월 관세평가위원회(1985.5.10.)
    • ‌터키 및 폴란드의 가입 의사 확인
    • ‌호주 및 EC의 개도국 기술지원 의사 표명
    • ‌한국은 86년 초부터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상황 소개
    • ‌미국은 이자 수수료 적용 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담은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에 관한 결정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촉구
    - ‌이에 대해 브라질은 결정안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고 언급
    
    2. 11월 관세평가위원회(1985.11.13.)
    • ‌캐나다, 체코, 보츠와나 등의 관세평가협정 이행 상황 점검
    • ‌아르헨티나는 2년간 관세평가협정 시행 시기 연기를 요청
    • ‌이자 수수료 적용 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담은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에 관한 결정안 이행(정보 제공)은 의무 조항이 아님을 재확인
    
    3. 12월 관세평가위원회(1985.12.13.)
    • ‌인도의 관세평가협정 시행시기 연기 요청에 대해 개도국은 지지하였으나, 선진국들은 3년 6개월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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