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5

[2184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자문단)회의,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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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8개국 자문회의(CG-18) 비공식 회의(1985.1.25., 1.30. 및 2.6.) 
• ‌1985.2월에 개최 예정인 CG-18 회의 의제 논의
• ‌GATT 사무총장은 다자간 섬유협정 연장 문제, 농산물 교역, 긴급수입제한, 보조금/상계관세, 비관세 장벽 등을 주요 의제로 예상
• ‌선진국은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대처할 뉴라운드 개최 문제, 서비스, 위조상품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
• ‌개도국들은 기존 작업계획 완료 후 개도국 수출 증진을 위한 특별 뉴라운드 개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

2. 2월 CG-18 회의(1985.2.27.~28.)
• ‌미국, 일본, EC는 7월 중 뉴라운드 준비위 설치 주장
- ‌미국은 85년 중 뉴라운드 개시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경우 쌍무조치 등 대안 강구 의사 표명
• ‌개도국은 기존 작업계획의 우선 이행 필요성 강조
• ‌한국은 뉴라운드 논의에 앞서 보호주의 조치 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성 강조

3. GATT 7인 현인회 보고(1985.3.25.)
• ‌사무총장이 1983.11월 국제무역 현안 및 대처 방안 연구를 위해 구성
- ‌미국 Bradley 상원의원, Volvo 사장, 런던대학 학장 등 7인의 정치인 및 학자로 구성
• ‌무역정책 공개 및 보호주의 대차대조표를 통한 손익 분석, 농산물 교역상 특별 대우 철폐, GATT 외적 무역조치의 GATT 복귀,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및 뉴라운드 개시 등 권고

4. 5월 CG-18 회의(1985.5.13.~14.)
• ‌선진국은 뉴라운드 조기 개시 및 7월 준비위 설치 주장
• ‌개도국은 기존 입장 반복
• ‌한국은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에 우려 표명

GATT

자문회의

뉴라운드

다자간 섬유협정(MFA)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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