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5

[2184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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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85

764.522

2015-0079

06

0001-0271

2016

1. 1월 이사회(1985.1.29.)
• ‌미국 농업조정법안에 대한 작업반(working party) 설치 
• ‌1985년도 18국 자문단(CG-18) 구성 합의
- ‌한국은 CG-18의 재구성을 주장하고 86년도 정회원 진출 희망
• ‌뉴질랜드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졸업 규정 도입에 대해 개도국이 철회 요청

2. 3월 이사회(1985.3.12.)
• ‌미국은 EC의 지중해산 감귤류에 대한 특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 패널 보고서 채택 주장
- ‌미국은 3.7. USTR 대표의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미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대표는 
분쟁해결절차 강화를 위해 패널 보고서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 표명
• ‌CG-18 구성 문제 관련, 사무총장은 각국의 무역규모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3. 4월 이사회(1985.4.30.~5.1.)
• ‌7인 현인회(wisemen) 보고서 논의 시, 선진국은 현안 타결을 위한 뉴라운드 개최를 지지하였으나, 개도국들은 
반대
• ‌미국·EC 간 감귤류 분쟁 관련, 미국이 패널 보고서 채택 주장
• ‌개도국 비공식그룹 대표인 인도는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 입장을 재천명
- ‌미국은 7월 중 고위실무회의 개최를 주장

4. 5월 특별이사회(1985.5.29.)
• ‌미국의 대니카라과 금수 조치에 대해, 미국은 안보적 조치에 대한 GATT 적용 예외를 주장
- ‌선진국-강경 개도국 간 의견 대립
- ‌한국은 사전 미국 정부로부터 지지 요청을 받았으나 중립적 입장에서 발언하지 않음.

5. 6월 특별이사회(1985.6.5.)
• ‌미국 의회의 섬유류 수입규제 입법 동향에 대해 개도국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의회의 법안 통과 저지를 요청

6. 7월 이사회(1985.7.17.~19.)
• ‌코스타리카의 잠정가입 승인
•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조치에 대해 니카라과가 패널 설치 요청
7. 10월 이사회(1985.10.10.)
• ‌미국의 대니카라과 무역조치에 대해 패널 설치 결정

8. 11월 특별이사회(1985.11.5.) 및 이사회
• ‌최근 각국의 무역제도 현황 검토
• ‌총회에 앞서 각 산하 위원회 보고서 채택 및 현안 진전 상황 검토

이사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미국 농업조정법안

미국의 대니카라과 금수 조치

뉴라운드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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