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2184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결과보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1차.geneva,1985.11.25-28.전2권.

22673

V.2

결과보고

1985

1985

764.521

2015-0079

05

0001-0169

2016

1. 제41차 GATT 총회 개요
• ‌1985.11.25.~28. 스위스 제네바 개최
• ‌73개국 참가
• ‌한국 대표로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총 15명 대표 참가
• ‌주요 논의사항
- ‌과거 1년간 GATT 활동 결산
- ‌농산물 교역, 비관세 장벽, 위조상품 교역, 섬유류 교역, 서비스 교역, 18국 자문단(CG-18) 구성 문제 등 현안 사항
- ‌뉴라운드 추진 계획
- ‌서비스 교역 취급 문제
- ‌의장단 선출, 행정·예산 문제 등

2. 주요 결정사항
•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설치 결정(선진국 주장 반영)
- ‌1986.1~7월 뉴라운드의 목적, 의제, 협상방법 논의
- ‌1986.9월 GATT 각료회의에 뉴라운드 개시를 선언하는 각료 선언문 초안 및 협상계획 권고
• ‌서비스 교역의 뉴라운드 의제 포함 여부는 계속 논의(개도국 주장 반영)
•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GATT 이사회 의장에 선출

3.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1985.11.27.)
• ‌무역환경 악화 우려 표시, 한국의 수입자유화 소개, 뉴라운드 관련 입장 표명, standstill 필요성 강조, 뉴라운드 준비위 설치 필요성 지적
• ‌1986.9월 GATT 각료회의 서울 개최 용의 표명
• ‌개도국 우대 문제에 대한 발언 수준에 대해 수차례 조정이 있었으며, 미국의 쌍무주의적 무역조치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당초 초안에 포함되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해외협력위원회 입장을 감안한 본부 훈령으로 삭제

4. 한국 대표단 활동
• ‌주제네바대사는 비공식 막후 절충을 위한 소규모 회의, 특히 선진국과 강경 개도국 간의 6개국 대사 회의에 참여하여, 뉴라운드 준비위 설치 결정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GATT의 실질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에 피선되고, 뉴라운드 각료회의 서울 개최 용의를 표명하여 GATT 및 뉴라운드 협의의 중심 국가로 등장

GATT

GATT 총회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설치 결정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