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2184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기본계획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1차. Geneva, 1985.11.25-28.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총회,제41차.geneva,1985.11.25-28.전2권.

22672

V.1

기본계획

1985

1985

764.521

2015-0079

04

0001-0359

2016

1. 제41차 GATT 총회 준비와 관련한 동향
• ‌주제네바대사는 1985.11.5. 한국의 기조연설에 포함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보호주의 만연, 지역통합 규정(GATT 24조) 남용,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남용에 대한 우려
- ‌한국의 수입자유화 부각
-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 입장 표명
- ‌GATT를 통한 다자무역 체제 강화 필요성 강조 등
• ‌GATT 특별이사회는 1985.11.5. 각국의 무역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보호무역 만연에 우려를 표시함.
• ‌GATT 이사회는 11.5. GATT 작업계획별 총회 보고 내용, 서비스 관련 토의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CG-18 
재구성 문제, 튀니지 잠정가입, 캐나다 금화 판매, 터키 인지세 등 현안에 대한 논의 현황을 검토함.
• ‌11.7.~8. GATT 고위실무그룹 회의(SOG)에서는 총회 앞 보고서에 관해 개도국들이 서비스 등 신분야가 기존 작업계획과 동격으로 취급된 점을 이유로 채택에 반대함.
•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은 11.21. 외무부 경제기구과장을 방문하고, GATT 총회에서 미국이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설치 결정을 roll-call에 부칠 경우 한국이 지지할 것을 요청함.
• ‌주제네바대사는 11.22. 뉴라운드 준비위 설치와 관련하여, 총회 의장 주재 비공식 20개국 회의, 개도국 비공식 그룹회의, 선진국 간 8 Dwarfs Group, EC, 미국, 브라질, 인도, 한국을 포함하는 6개국 대사회의 등이 활발히 비공식 막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함.

2. 대표 임명 및 훈령
• ‌외무부는 1985.11.16.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15명의 대표단을 정부대표로 임명함.
-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보, 서영택 재무부 제2차관보, 선준영 주제네바 공사 및 관계부처 실무 직원으로 구성
• ‌11.20. GATT 총회 훈령안 및 수석대표 기조 연설문에 대해 해외협력위원회는 지역주의 만연에 대한 부정적 언급과 개도국 우대에 관한 주장을 삭제할 것을 주장함.
- ‌이와 관련, 11.23.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한국은 GATT 총회에서 뉴라운드를 지지하며, 개도국 우대조항에 관해서는 적극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소극적 자세로 개도국 우대의 필요성을 지적하되 이것도 점차 비공식 기회를 통해 피력하는 것으로 약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함.

GATT 고위실무그룹 회의(SOG)

보조금/상계관세

뉴라운드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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