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85.9.30-10.2. 전2권.

[2184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85.9.30-10.2. 전2권. 기본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85.9.30-10.2.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특별총회.geneva,1985.9.30-10.2.전2권.

22670

V.1

기본문서

1985

1985

764.521

2015-0079

02

0001-0296

2016

1. 개최 배경
• ‌1985.7월 GATT 이사회에서 뉴라운드 준비를 위한 GATT 고위실무회의 개최 결정이 무산된 이후, 미국은 9월 중 GATT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함.
- ‌91개 GATT 회원국 중 과반수 동의 필요
• ‌주한 미국대사관은 8.6. 외무부에 조속한 지지 의사 표시를 요청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지지 의사를 8.13. GATT 사무국에 통보함.
• ‌GATT 총회 의장은 8.29. 특별총회 개최에 52개국이 동의하였음을 회원국들에게 통보하면서 회의 기간은 9.30.~10.2.로 하고 의제는 뉴라운드 의제 및 협상방식(modality)으로 할 것을 제의함.

2. 사전 준비
• ‌특별총회 준비과정에서 외무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 입장을 타진함.
- ‌선진국들은 특별총회에서 뉴라운드 개시를 선언하고 준비를 위한 기구(작업반, 위원회 등) 설치에 
합의하며, 서비스 교역을 협상 의제에 포함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상품과 별도 협상 개최를 주장하는 등 서비스 교역 문제에 대해 특히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냄.
• ‌이러한 입장 차이는, 제네바에서의 각종 소규모 비공식 회의에서도 반복되어 특별총회 개최 직전까지 합의되지 못함.

3. 특별총회 결과
• ‌1985.9.30.~10.2. 스위스 제네바 개최
• ‌80개 회원국 및 준회원국 참가
• ‌한국 대표로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홍재형 해협위 부단장 등 16명 참석
• ‌회의 경과
- ‌선진국은 86년 봄 뉴라운드 개시를 목표로 공식 준비과정의 조속한 개시를 주장
- ‌강경 개도국들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뉴라운드에 대한 반대 의사를 견지하며, 준비과정 지연을 시도
- ‌한국, ASEAN, 홍콩, 페루 등은 선진국 입장에 동조
• ‌결정 사항(결정문 요지)
- ‌뉴라운드의 준비과정이 시작되었음을 확인
- ‌준비과정의 이행을 위해 고위실무그룹 설치, 1985.11월 GATT 총회에 협의 결과 보고
- ‌11월 GATT 총회에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설치 여부 결정

재외공관

GATT

GATT 고위실무회의

GATT 이사회

뉴라운드

특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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