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 1985

[2184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 198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TD(무역개발위원회)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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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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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211

2016

1. GATT 무역개발위원회(CTD) 비공식 회의(1985.3.8.)
• ‌무역개발위의 4월 및 11월 개최에 합의함.
• ‌무역개발위의 주요 안건을 협의함.
• ‌미국, EC는 GATT 4부(개도국 우대 조항) 이행 현황을 검토하는 4부 협의(consultation)를 한국과 ASEAN 5국을 대상으로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한국 대표는 1986년에 협의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2. 무역개발위 회의(1985.4.22.~23.)
• ‌ASEAN 국가들은 열대산품에 대한 무관세를 주장하였으며,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라운드 참여를 촉구함.
• ‌선·개도국 간 무역증대 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은 뉴라운드에서 논의할 것을 희망함.
•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tariff escalation이 개도국의 수출을 저해한다고 주장함.
• ‌한국에 대한 4부 협의를 주장한 미국에 대해 한국 대표는 1986년 협의 실시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함.

3. 무역개발위 4부 협의(1985.6.25.~26.)
• ‌캐나다에 대해 개도국들은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개선, 반덤핑 및 기타 수입규제 철폐를 통해 개도국 상품 수입확대를 요청함.
• ‌스위스에 대해 개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tariff escalation 시정, GSP 확대, 대개도국 차별관세 시정 등을 
촉구함.

4. 무역개발위 4부 협의(1985.10.15.~16.)
• ‌호주에 대해 개도국들은 개도국 관심품목 관세 인하, 반덤핑 조치 억제, tariff escalation 완화 등을 촉구함.
• ‌뉴질랜드에 대해 개도국들은 섬유류에 대한 GSP 적용, tariff escalation 완화 등을 요청함.

5. 무역개발위 회의(1985.11.11.)
• ‌회의 준비과정에서 한국의 4부 협의 실시 여부에 대한 관련 부처 입장이 대립됨.
- ‌재무부 및 대외협력위원회는 협의 실시에 찬성, 상공부는 한국의 대개도국 개방 미흡, 개도국 졸업 
압력 확대 등을 우려하여 협의 실시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함. 
• ‌무역개발위에서 개도국은 국제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선진국의 무역 규제 완화 및 시장접근 확대를 촉구함.
- ‌선진국들은 뉴라운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
• ‌개도국은 선진국의 GSP 축소 등을 통해 개도국의 무역확대 기회를 축소한다고 주장함.
- ‌한국 대표는 4부 이행 검토의 계속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선진국들은 한국 등 개도국에 대한 4부 협의를 요청함.

기획재정부

유럽연합(EU)

GATT

GATT 4부

GATT 무역개발위원회(CTD) 비공식 회의

대외협력위원회

무역개발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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