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21839]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85.9-12월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5.전5권.

22666

V.5

85.9-12월

1985

1985

764.51

2015-0078

12

0001-0214

2016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9~12월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관련한 단편적 문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특별총회 관련 재무부 입장(1985.9.5. 작성)
- ‌개최 시기 및 의제에 관해 총회 의장 제의 지지, 이사회는 특별총회 이전 개최 지지
- ‌이사회 의제에는 서비스 협상 포함 여부 및 추진방식, 특별총회 운영방식 및 의제 등 포함
• ‌금융시장 개방(1985.9월, 재무부 작성)
- ‌뉴라운드에 대응한 금융 개방화를 추진
-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과 국제화 기반 조성
- ‌외국은행 지점의 장래 역할 정립(소요 외자의 조달 창구로 활용)
•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1985.9월, 상공부 작성)
- ‌자유무역 확대,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세계무역질서 변화 수용, 개도국 개발노력 지원 등을 위해 GATT 체제 내에서 뉴라운드 필요
- ‌의제, 협상 방식 등은 GATT 총회에서 결정
- ‌standstill 및 rollback 선언
- ‌협상 의제는 수량제한 및 비관세, 긴급수입제한, 분쟁해결 절차, 섬유교역 자유화, 관세인하, 개도국 우대조항, GATT 상 무차별 주의 등 포함
• ‌뉴라운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해협위의 협조 요청 공문(1985.10.23.)
- ‌해외협력위원회는 개도국 우대조항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합의 부재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므로 관련 회의 정부대표가 개도국 우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뉴라운드에 관한 한국의 입장(1985.11월, 해외협력위원회 작성)
- ‌뉴라운드 협상의 조속한 개최 지지
- ‌기존 현안과 새로운 의제를 모두 협상 범위에 포함하되, 기존 현안에 우선순위 부여
- ‌standstill 및 rollback 
- ‌협상 의제는 긴급수입제한, 회색조치, 분쟁해결 절차,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수량제한 및 비관세 장벽, 섬유류 교역, 잔존 수입규제, 관세 등 포함

2. 뉴라운드 관련 동향
• ‌박근 주제네바대사(GATT 이사회 의장)는 1985.12.3. 총회 의장, GATT 사무총장과의 3자 협의에서, 뉴라운드 준비위 1986.1.20. 개최, 뉴라운드 각료회의 개최 시기(장소는 우루과이), 서울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 개최 시기 등이 논의되었다고 보고함.
• ‌아베 일본 외상은 12.5. 한국의 뉴라운드 개최 지지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서한을 이원경 외무부장관에게 송부함.

기획재정부

GATT

해외협력위원회

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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