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21838]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85.7-8월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5.전5권.

22665

V.4

85.7-8월

1985

1985

764.51

2015-0078

11

0001-0208

2016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7~8월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8국 자문단 회의(1985.7.8.~9.)
• ‌일본, EC, 북구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가 뉴라운드에 관한 입장을 GATT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함.
- ‌미국은 서비스 협상에 관한 서면 입장 제시
• ‌미국은 9월 중 고위실무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뉴라운드 협상 대상으로 국제무역 체제 강화, 상품 교역 확대, 서비스 교역 규범, MTN 협정 강화, 지재권 보호, 첨단기술 상품 확대, 투자 자유화 등을 언급함.
• ‌인도는 GATT 총회 결정 없이 서비스 교역을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한국은 뉴라운드에 대한 개도국 자신의 입장 정립 필요성, 서비스 협상의 별도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1985년 10월 서울 무역장관 회의 개최를 발표함.

2. GATT 이사회(1985.7.17.) 
• ‌미국, EC, 일본, ASEAN, 한국은 뉴라운드 준비를 위한 GATT 고위실무회의 개최를 지지, 브라질, 인도, 
이집트는 반대함.
- ‌EC는 고위실무회의 9.9. 개최, 브라질은 9월 중 상품 문제 논의, 10월 중 서비스 교역 문제 논의 등 분리 논의 주장
• ‌한국은 고위실무회의의 9월 개최를 지지하고 고위실무회의 및 뉴라운드 협상 참여 의사를 천명함.
- ‌뉴라운드 협상 중 보호조치의 동결 및 철폐, 개도국 및 선진국에 공히 유리한 무역체제 강구 필요성 강조
• ‌고위실무회의 개최가 합의되지 못하자, 미국 및 EC는 9월 중 GATT 특별 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함.

3. GATT 특별 총회 관련 일본 외상 친서
• ‌1985.8.12. 아베 일본 외상은 이원경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9월 GATT 특별 총회 소집을 지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8.28. 외무부장관은 지지 의사를 확인함.

4. 뉴라운드에 관한 각국의 공식 입장(1985.8. 외무부 경제국)
• ‌미국, 일본, EC, 캐나다, 호주, 북구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등이 GATT에 제출한 뉴라운드 관련 서면 입장임.
- ‌기본 입장, 관심 의제, 협상 일정, 협상 방향, 협상 방식 등 수록

유럽연합(EU)

GATT

GATT 이사회

고위실무회의

18국 자문단 회의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

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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