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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21837]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85.6월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5.전5권.

22664

V.3

85.6월

1985

1985

764.51

2015-0078

10

0001-0143

2016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6월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뉴라운드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대비(1985.6.2. 국회 제출 자료)
• ‌뉴라운드는 GATT 주관 무역협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국제무역 협상임.
• ‌GATT를 대체하기보다 GATT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협상임.
- ‌비상품 분야(new issues)도 의제로 협상

2. 뉴라운드 최근 동향(1985.6.12. 외무부,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보고 자료)
• ‌1984.11월 GATT 총회 이전까지 각국은 가급적 뉴라운드 개최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전개함.
• ‌선진국들은 뉴라운드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판단, 1985.7월 준비위원회 개최, 1986년 중 
뉴라운드 개시를 목표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전개함.
• ‌뉴라운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 세력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는바, 미국의 지지 국가 간 협상 추진 
주장에 대해 강경 개도국의 입장은 더욱 경직화되었고, 1985.6월 개도국 공동입장에 한국, 칠레, ASEAN 등이 반대하여 개도국 그룹 내 분열현상이 노정됨.
• ‌선진국들이 당분간 개도국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므로 7월 준비회의 개최는 난망시되나, 1986년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

3. 뉴라운드에 대한 입장(1985.6.13. 해협위 작성 뉴라운드 대책위원회 회의 자료)
• ‌뉴라운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며, 협상 및 준비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
• ‌협상 기간 중 보호무역조치의 동결 약속이 필요함.
• ‌가급적 많은 국가의 참여가 바람직하나 협상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 교역국의 참여하에 
협상 개시도 가능함.
• ‌기존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함께 의제로 하되, 기존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함.
• ‌새로운 문제에는 개도국 입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스톡홀름 비공식 무역장관 회의(1985.6.9.~10. 21개 주요 무역국 장관 참가, 금진호 상공장관 참가)
• ‌GATT 고위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브라질의 주장으로 상품 협상과 서비스 협상을 분리 진행하기로 합의함.
• ‌각국은 7월 중 희망 의제를 제출하기로 합의함.

GATT

스톡홀름 비공식 무역장관 회의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

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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