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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21836]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85.4-5월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5.전5권.

22663

V.2

85.4-5월

1985

1985

764.51

2015-0078

09

0001-0233

2016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4~5월간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해외협력위원회 주최 뉴라운드 관계회의(1985.4.22. 해협위 부단장 주재)
• ‌뉴라운드 관련 대외적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재외공관에 시달할 훈령안 작성을 위한 회의
- ‌해협위, 외무부, 재무부, 상공부 담당 국장 참석
• ‌해협위는 국제회의 등에서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 방지 필요성, 개도국과 별도의 독자적 입장 정립, 개도국 우대조항 주장보다는 선별적용 금지 주장 필요성, 일부 뉴라운드 지지 국가 간 별도 협상 개시 가능성 인정을 주장함.
• ‌외무부는 기존 입장 변경이 불필요하고 해협위의 앞서나가는 입장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도국 연대 필요성, 일부 지지국가 간 협상 개시 반대, 개도국 우대 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함.

2.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1985.2월, 외무부 경제국 작성)
• ‌정상 간 오찬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의 협조를 요청, 한국 측은 자유원칙을 신봉하는 국가로서 뉴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함.
• ‌해협위 기획단장·USTR 부대표 회담에서 한국 측은 뉴라운드를 적극적 지지하며 협상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통상장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
• ‌후속조치로서 뉴라운드 대책반 설치, 준비회의 적극 참가, GATT 참가 및 활용 강화를 명시함.

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8국 자문단 회의 결과(1985.5.13.~14.)
• ‌선진국들은 뉴라운드 준비위를 7월에 개최할 것을 주장함.
- ‌미국은 준비위를 통한 뉴라운드 의제, 협상 방식 등에 대한 컨센서스 추구의사 표명, 개도국은 GATT 작업계획 선결 주장, EC는 컨센서스의 중요성 및 국제통화제도 개혁 논의 주장
• ‌한국은 높은 무역의존도, 미국 내 보호주의의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뉴라운드 및 준비회의 참여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입장임을 설명함.

4. 외무부차관·주한 브라질대사 면담(1985.5.17.)
• ‌외무부차관은 보호무역 조치 동결, 다수 국가의 협상 참여, 기존 현안문제의 우선 취급, 새로운 문제에 대한 개도국 입장 반영 등 한국의 협상 참여 조건은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브라질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5. 외무부차관·EC 집행위 대외총국장 면담(1985.5.31.)
• ‌EC 측은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설득을 희망함.
• ‌한국 측은 뉴라운드 지지 입장을 설명함.

미국 무역대표부

아시아

GATT

국제통화제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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