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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21835]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85.1-3월

New Round / MTN(다자간 무역협상) , 1985. 전5권.

newround/mtn(다자간무역협상),1985.전5권.

22662

V.1

85.1-3월

1985

1985

764.51

2015-0078

08

0001-0220

2016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에 관한 1985.1~3월간 각국 동향 및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 등에 관한 내용임.

1. 뉴라운드 동향(1985.1.9. 작성)
• ‌서비스, 첨단기술, 투자 등 새로운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해 1983년 말부터 미·일이 중심이 되어 논의 시작
• ‌1985년 중 다수의 무역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후 1985.11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서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1986년부터 협상 개시 예상
• ‌한국은 뉴라운드에 참여 방침이며,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보다 보호주의 철폐 등 현안 문제를 협상 의제로 희망

2. 주제네바대사 활동
• ‌1985.1.24. GATT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18국 자문단(CG-18) 재구성 문제,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전달함.
• ‌1.28. GATT 총회 의장(콜롬비아대사)을 면담하고 뉴라운드 개시에 대한 개도국의 지연 전술보다는 인력 진출 등 우위 분야에 대한 주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 ‌1월 일본, 미국 대표들을 만나 뉴라운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함.

3. 3국 통상장관 회담(1985.2.9.~11. 교토 개최, 미국, 일본, 캐나다 및 EC 통상장관 참석)
• ‌1985년 중 GATT 고위급 회의 개최 및 개도국 참여 유도를 위한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구성 합의

4. 뉴라운드 특별위원회 안건 검토(1985.2.22. 외무부 경제국)
• ‌작업계획에 지적 재산권, 국제금융질서, 구상무역, 회색조치 등 추가
• ‌은행, 보험, 증권업, 건설업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교역 작업 순위조정
• ‌서비스 교역에 관해 현 시점에서 자유화 입장을 확정하고 개도국 공동전선 추구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는 데 반대
5. 뉴라운드에 관한 GATT 18국 자문단(CG-18) 회의 결과(1985.3.4. 개최)
• ‌GATT 최초의 뉴라운드 공식 논의로서의 의의
• ‌미, 일, EC는 7월 중 준비위원회 설치 주장
• ‌개도국은 현존 작업계획 우선 이행 주장
• ‌한국은 작업계획 진전 및 보호주의 철폐 필요성 강조

6. 한·미 외상회담 자료(1985.3.26. 작성)
• ‌뉴라운드 개최 환영, 단, GATT의 다자간 체제 내에서 컨센서스 하에 개최 필요
• ‌개도국 우려 불식 위해 보호주의 철폐를 위한 선진국의 정치적 의지 표명 중요
• ‌뉴라운드 의제는 작업계획의 기존 현안문제(old issue)를 중심으로 하되 GATT의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new issue 포함 가능

GATT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뉴라운드 특별위원회

개도국 참여 유도

뉴라운드 동향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

무역회의

무역자유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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