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위원회, 1975-79

[2183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위원회, 1975-7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위원회, 1975-7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위원회,1975-79

22661

1975

1979

경제협력과

764.4235

2015-0078

07

0001-0073

2016

1975~7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위원회 관련 자료임.

1. 선박수출 신용에 관한 양해(1975.11.5. 작성)
• ‌1974.7.1. 이후 교섭된 선박 수출 계약상의 수출신용 폐지
• ‌이자율 8%, 최장 7년 융자, 선수금 30% 등 최저 이자율 조건과 적용 대상을 규정
• ‌회원국은 동 조건 준수를 보장

2.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1976.4.11.)
• ‌생산 능력의 축소
• ‌단기 또는 장기적 구조조정을 혼란시키는 조치나 지원 금지
• ‌각국 정책 추이를 6개월마다 통보
• ‌필요시 위원회 회의 개최

3. 주프랑스대사관의 OECD 조선위원회 동향 보고(1978.5.11.)
• ‌한국, 브라질, 대만(구 자유중국) 등 비회원 주요 조선국과의 협력이 필요시되어 비회원국들과의 접촉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규제 조치 등은 논의된 적이 없음.
• ‌비회원국의 참여에 대해 거의 모든 회원국이 찬성하고 있으나 일본은 소극적임.

4. OECD 조선산업 위원회 최근 동향(1979.5.22. 경제협력1과 작성)
• ‌비회원국 참여 문제에 관해 비회원국들과 현 조선산업 현황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을 개별적으로 추구하기로 함(일본이 비회원국 초청에 반대).
• ‌융자 기간 연장, 선수금 비율 축소 등을 위한 선박 수출신용에 관한 협약 개정 문제는 개정의 원칙에는 공감하나 세부 내용에는 미합의 상태임.
• ‌조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 준수 문제에 관해 일본, 독일, 아일랜드 등의 준수 실례가 있으며 각 회원국은 동 지침 준수를 재확인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박수출

조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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