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21806]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1985.6-12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한·코스타리카농업협력,1985.전2권.

22629

V.2

1985.6-12

1985

1985

해외이주과

763.82

2015-0076

10

0001-0274

2016

1. ‌코스타리카 정부는 1985.9.28. Monge 대통령 방한(85.5.17.~23.) 시 합의된 ‘한·코스타리카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따라 추진되어 온 양국 간 농업협력 사업(한국 농민 5세대 이주 정착)의 코스타리카 측 부담분에 관한 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보함.
• ‌당초 합의 내용
- ‌토지 구입: 코스타리카 측이 5만 불 제공
- ‌주택 확보: 코스타리카측이 대지 및 주택 소요경비 중 50% 장기저리 융자
• ‌코스타리카 측 신방침
- ‌토지 구입: 한국 농민 부담으로 구입
- ‌주택 확보: 택지는 한국 농민 부담으로 구입, 주택 건립 자금 일부는 코스타리카 측 융자로 충당

2. 정부는 1985.10.2. 관계 부처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대응키로 합의함.
• ‌코스타리카 측의 수정 제안은 당초 합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본 사업이 당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적 
차원에서 시작된 것임을 감안, 추가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 

3. 정부는 1985.10.17.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추가 부담분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함.
• ‌추가 부담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은 불가함.
• ‌토지 구입비로 5세대 농민 1년 생계비 및 도항비 54,000달러를 우선 활용
• ‌주택 확보를 위해 이주자 예비비 45,600달러를 우선 활용

농업협력 사업(한국 농민 5세대 이주 정착)

한·코스타리카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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