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21805]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1985.1-5

한·코스타리카 농업 협력, 1985. 전2권.

한·코스타리카농업협력,1985.전2권.

22628

V.1

1985.1-5

1985

1985

해외이주과

763.82

2015-0076

09

0001-0251

2016

1.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5.1.15. 외무부에 대해 코스타리카에의 농업 및 어업 인력 진출(이민)을 위한 정밀 조사단 파견을 건의함.

2. 해외협력위는 1985.2.27.~3.7. 농업이민 조사단을 코스타리카에 파견함.
• ‌조사단 구성: 최성락 해외개발공사 이주사업부장 등 4인
• ‌주요 업무: 5세대 이주를 목표로 Cartago 지역에 10~15 헥타르 농토를 물색 조사

3. 정부는 1985.5월 코스타리카와 농업협력협정 체결 및 5세대 이민 추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규모: 채소. 원예 농가 5세대
• ‌정착 방법: 한국 측이 선정한 농토에 집단 영농단지 조성
• ‌사업비 부담: 영농장비, 도항비 및 1년 생계비 한국 정부 보조, 토지구입비, 주택비 일부 코스타리카 정부 
보조, 토지·주택비 일부, 영농비 이주 농민 부담
• ‌후속 조치: 협정 체결

4. 양국은 Monge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85.5.19.~23.) 계기에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체결함.
• ‌이원경 외무부장관과 구티에레스 외상 간에 5.23. 외무부에서 서명됨.
• ‌주요 내용
- ‌한국 농민 5세대의 대코스타리카 송출 추진
- ‌한국 측이 선정한 토지에 한국 농민의 영농단지 조성
- ‌코스타리카는 토지 구입비 5만 달러 보조 및 주택비 50% 융자
- ‌한국은 그 외의 비용 부담
- ‌토지 소유권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한국 농민에게 귀속
- ‌5년 거주 후 귀국 또는 계속 거주 여부 결정
- ‌코스타리카는 이사물품, 장비,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자유 송금 보장
- ‌코스타리카는 최혜국민 및 내국민 대우 부여

농업이민 조사단

해외협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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