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218]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218]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56.7-58

한 ∙ 미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전2권

251

V.2

1956.7-58

1957

1957

조약과

741.34

대한민국

미국

J-0003

1377-1806

1994

한·미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이 워싱턴에서 1956.10.29~1957.2.15.간 13차에 걸쳐 진행
된 결과 양측간 협정안 채택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동 합의안에 대한 양국 정부의 최종
확인 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국·영문)이 1957.4.24. 워싱턴에
서 양유찬 주미대사와 Herter 미 국무차관 간에 서명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동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협정교섭 참석자
 한국측: 한표욱 주미공사, 대한국민항공사 사장, 주미대사관 상무서기관
 미측: Parsons 국무성 동북아주국장, 국무성 항공국장 등 7명
2. 항공운수협정에 임하는 우리측 주요입장(1956.8.7, 대통령 재가내용)
 우리의 후진 항공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단일 항공 기업만을 지정
 각 체약국은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대하여 타국이 부여한 기능 증명서 및
면허장의 인정을 거절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미측안의 규정 삭제
 항공기의 보관, 정비 및 유지 등은 타방체약국 항공기업에 위탁
 항공운임은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등의 표준규정에 의하지 않고 양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각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
3. 협정 교섭 시 주요 쟁점 논의(항공노선)
 우리측은 시애틀과 오키나와 2개 지점의 착륙(이원권)을 주장하였으나 미측은 오키나와의 이원
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서울-동경-알래스카-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제시함
 이에 우리측은 일본 착륙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서울-알래스카-시애틀 노선을 제안하여
미측이 이를 받아들였고, 미측은 시애틀-서울-(이원권)을 획득함

토-쿄-

서울시

컬럼비아구

도쿄

아시아

IATA

항공운수협정

항공협정

Herter 미 국무차관

양유찬 주미대사

"195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