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어선 위반 조업문제, 1983-85

[21791]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어선 위반 조업문제, 1983-85

일본 근해에서의 한국 어선 위반 조업문제, 1983-85

일본근해에서의한국어선위반조업문제,1983-85

22614

1983

1985

동북아1과

763.72

2015-0075

25

0001-0203

2016

1. ‌일본 수산청은 1983.5.25. 주일대사관에 한국 저인망 어선 약 40척이 일본 이키시마 서방의 저인망 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어 연안 어민의 불만이 크므로 동 수역에 한국 지도선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수산청에 필요 행정 지도 조치를 요청함.

2. ‌수산청은 1984.1.6. 한국 어선 4~5척이 조업 중인 134 해구에서 1.4. 일본 어선 10여 척이 한국 어선의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수산청에 이를 통보, 시정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외무부는 1985.2.8. 수산청에 대해 최근 한국 어선의 일본 영해 및 전관수역 침범, 조업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해상보안부가 특별 단속 계획 중이므로 한국 어선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요청함. 

4. 한·일 수산청장 회의가 1985.9.18. 서울에서 개최되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함.
• ‌서일본 수역 조업 질서 상호 협조
•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의 규제 준수 상호 협조
• ‌국제포경위원회에서의 긴밀 협조

수산청

주일 한국 대사관

일본 해상보안부

일본 수산청

외교부

국제포경위원회

한·일 수산청장 회의

저인망 금지구역

불법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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