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20] 재일본 동포의 중공자동차 학원 합작 설립,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7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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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5.8.1. 중국(구 중공) 내 자동차운전교습학원 합작설립을 허가함.
    
    1. ‌재일교포 오판술은 일본 하마마쓰 시에서 자동차운전교습학원을 경영 중 1985.2월부터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과 중국 내 자동차운전교습학원 합작설립 문제를 협의함.
    • ‌중국 진출 실현 시 국산 자동차 수출을 계획하던 동인은 4월 방한하여 현대자동차 측과도 동 수출 문제를 
    협의함.
    •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천진 등에 동 학원 설립 문제 협의를 위한 2주일간의 중국 방문 허가를 5.27.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에 신청함.
    
    2. ‌정부는 1985.8.1. 다음과 같은 중국과의 합작투자 및 교역 지침과 동인의 중국 방문 및 학원 합작설립은 
    해외교포를 통한 중국 진출의 기회가 될 것임을 고려하여 동 방문을 허가하는 한편, 합작사업 실현 시 한국산 자동차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요청함.
    • ‌한국 국민의 중국과의 합작사업 선례는 없으나 대한무역진흥공사에 필요 사항을 등록하고 수출보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함.
    • ‌입국 2주 전에 관할 공관에 허가를 신청, 본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중국 방문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함.
    
    3. 주요코하마총영사는 1985.7.10. 동인과의 면담 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교습학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산 교습용 차량의 중국 수출을 위한 정부의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함.
    • ‌동인이 경영 중인 일본 내 학원에 종사하는 재일동포들의 후속 중국 방문 허가는 본부 허가 없이 현지에서 포괄적으로 처리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4. ‌동인은 1985.11.20.∼27. 중국 방문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외화 사정 등으로 당초 계획한 천진에 동 학원 설립이 문제가 있을 경우 북경에 설립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임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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