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9]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제3차. Canberra, 1968.7.30-8.1.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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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각료회의, 제3차. Canberra, 1968.7.30-8.1.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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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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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스팍 각료회의에 최규하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외무부, 경제기획원 관계자를 파견키로 결정함.
     회원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월남, 대만(구 자유중국)
     옵서버 참가국은 라오스
    2. 정부는 회의에서 아스팍의 기능강화를 목표로 강령채택을 주도키로 하고 회원국 주재공관을 통해 아래 7개 항을 강령초안으로 사전에 제시하고 구체화를 위한 상설 헌장연구위원회 설치를 제의함.
     주권과 독립의 존중, 영토보전의 보장
     평화, 자유, 정의의 실현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유지를 위한 공동책임
     안보, 질서, 진보가 보장되는 지역복지사회 실현
     공동운명의식과 지역적 연대의식에 입각한 아태지역 이니시어티브 권장
     공동체 건설을 위해 자본, 물자, 기술, 인원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
    3. 정부는 위의 강령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함께 주요사안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면서, 태국 등이 추진하는 아스팍 정상회의 개최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되 충분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 입장이 엇갈리는 안보문제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하되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함.
     이에 앞서 박정희 대통령은 최규하 외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아스팍 정상회의 개최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천명
    4. 상기 강령 초안에 대해 다른 회원국은 호의 내지 중립적이었으나 일본은 군사적 색채가 드러난다는 것과 공동체구상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일본은 각료회의에서의 군사문제 논의에도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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