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82] 민간 자선구호단체 `CARE` 지원문제,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6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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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자선구호단체 `CARE` 지원문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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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에 소재한 범세계적 민간 자선 구호단체로 1954년 이후 27년간 한국에 대해 약 5천만 달러를 지원한 CARE(Cooperative for American Relief Everywhere)는 1984.8.6. 한국 정부에 대한 동 단체 대표이사 명의 서한을 통해 동 단체 청사 건물 구입비 총 700만 달러 중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1. CARE 측 지원 요청 내용
    • ‌50만 달러 상당의 한국 정부 기부금
    • ‌한국 내 50만 달러 상당의 별도 민간 모금 사업 허가
    • ‌동 단체 본부 청사 내 한국 전시관 설치 경비 부담
    
    2. 정부의 검토 결과
    • ‌동 단체는 주로 미국 정부 및 UN 자금을 재원으로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수억 달러 규모의 구호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최근 기부금의 감소 및 본부 건물(임차)의 융자 구입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함. 
    • ‌과거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시절 장기간에 걸친 동 단체로부터의 수혜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을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려움.
    • ‌그러나 CARE 측이 요청한 총 100만 달러 지원은 정부의 예산 제도상 1985 회계연도 내에 실현이 어려우며 
    모금 사업 또한 기부 금품 모금 금지법, 사회적인 물의 야기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상기 검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부 입장을 동 단체에 회신함.
    - ‌CARE의 한국에 대한 원조에 감사하며 한국의 경제력이 향상되면 이에 보답할 것임.
    - ‌그러나 아직 한국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국제적 구호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CARE의 한국을 위한 노력과 봉사 및 한국 전시관 개설 사업에 감사하며 한국 내에서의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모금사업 활동을 지원할 것임. 
    
    3. 정부 입장에 대한 CARE 측 회신
    • ‌Johnston 사무총장은 1985.12.26.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의 회신에 사의를 표하고 85년 3월 방한 시 동 건을 협의할 수 있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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