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4차. Washington, D.C., 1985.7.1-2

[21625]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4차. Washington, D.C., 1985.7.1-2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4차. Washington, D.C., 1985.7.1-2

한·미국경제협의회,제4차.washington,d.c.,1985.7.1-2

22447

1985

1985

경제협력과

북미과

761.313

2015-0068

02

0001-0409

2016

1. 개최 경위
• ‌외무부는 1985.1월 제4차 한·미국 경제협의회를 7월 초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미측에 타진하였으며, 미측은 7.11.~12. 개최를 제의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4.30. 회의 시기를 7.1.~2.로 수정 제의
• ‌회의 준비과정에서 외무부는 내부적으로 과거 한국 측 수석대표를 외무부장관 또는 차관이 수임하였으나, 
제4차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자유화 등 시장개방 계획이 중점 협의될 것이므로 동 회의에 한하여 해외협력
위원회 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함.

2. 회의 개요
• ‌1985.7.1.~2.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 ‌양측 대표단
-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보,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김동호 문공부 기획관리실장 
등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동자부, 교통부, 과기처, 해협위 직원 회의대표 
14명, 참관인 8명, 실무자 9명
- ‌Wallis 국무부 차관, Kay 농무부 부차관, Cooper 상무부 차관보 등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농무부, USTR 직원 등 14명
• ‌과학기술 실무회의, 무역 실무회의, 지적 재산권 회의, 저작권 회의 별도 개최

3. 주요 협의내용
• ‌다자간 섬유협정(MFA) 연장 문제, New Round에 대한 한국 참여, 개도국 외채문제 등 다자간 문제 협의
• ‌미측은 한국의 시장개방 계획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연장 시 상호주의 적용, 301조 보복조치 등 강경 입장 표명
• ‌미국의 보호무역 성향에 대한 한국 측 지적에 대해 미측은 의회 압력 등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 견지
• ‌미측은 화재보험, 생명보험 자유화 요구
• ‌미측은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 조속 도입 촉구
- ‌물질특허, 상표권, 외국인 저작권, 저작권 국제협약 가입,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문제 등
• ‌한국 측은 미국의 알래스카 원유 수출 허용 희망
• ‌양국은 한미 과기재단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합의
• ‌1984년 수준 어획쿼터 배정에 대한 미측의 호의적 검토 약속
• ‌1985년 중 항공회담 개최 합의
• ‌한국의 중국 진출 및 IDB 가입을 위한 미측의 측면 지원 약속

Cooper 상무부 차관보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한국 측 수석대표를 외무부장관 또는 차관이 수임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임명

다자간 섬유협정(MFA)

한·미국 경제협의회

Kay 농무부 부차관

Wallis 국무부 차관

김기환 해협위 기획단장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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