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7.30-8.2. 전2권.

[21618]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7.30-8.2. 전2권. 원유수입문제

한·리비아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5.7.30-8.2. 전2권.

한·리비아공동위원회,제1차.서울,1985.7.30-8.2.전2권.

22440

V.2

원유수입문제

1984

1985

경제협력과

마그레브과

761.313

리비아

2015-0067

06

0001-0272

2016

1. 한·리비아 간 협상 경위
• ‌1985.8.1. 공동위 회의 시 리비아 측은 한국 측이 리비아산 원유 도입 물량을 증량하는 데 우선 합의하고 구매
조건은 추후 당사자 간 합의할 것을 주장함.
• ‌8.2. Shukri 리비아 건설상과 최동규 동자부장관 및 김성배 건설부장관은 막후 교섭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함.
- ‌한국 측은 협상을 통한 국내 정유사용(for the refineries in Korea) 수입 물량 증대에 동의 
- ‌양 당사자(respective parties)에게 수락할 만한 일반적, 상업적 조건에 관한 협상을 9월 말 이전 개시
하도록 양 당사자에게 권고
• ‌8.2. Treiki 리비아 외상은 이원경 외무부장관과의 막후 절충에서 잠정합의안이 ‘한국 정유사의 수락조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리비아 외상은 원유 증량 수입에 관한 원칙에 합의가 없으면 한국의 신규 수주 및 공사대금 지불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표명

2. 한국 측 대책 수립 및 최종 합의
• ‌정부는 1985.8.3. 국무총리 주재 조찬 협의를 갖고, 가급적 협상 결렬을 막는다는 원칙하에 리비아 측과 다음과 같이 교섭하기로 합의함.
- ‌구입 가격은 현 구입가격이 아닌 국제원유가(현물시장)로 한다는 상업적 조건을 준수함.
- ‌한국 측 구매 당사자는 국내 정유사임.
- ‌구매 협상 시기는 연말 정도로 융통성을 두고 정함.
• ‌양국 외상은 8.3. 막후 절충을 통해, ‘양 당사자’의 정의는 한국의 경우 국내 정유사, 리비아의 경우 브레가 사이며, 협상 개시 시기는 융통성 있게 결정하기로 구두 양해하고, 8.2.일자 양측 간 잠정합의안대로 최종 
합의함.

3. 회의 준비 자료
• ‌관계부처 회의 자료
- ‌보건사회부, 법무부, 동력자원부, 상공부, 농수산부, 전매청, 노동부
• ‌제1차 한·리비아 공동위 회의 자료(외무부 중동국)

아시아

국내 정유사용(for the refineries in Korea) 수입 물량 증대에 동의

한국 정유사의 수락조건

‘한국 정유사의 수락조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

공동위 회의

양측 간 잠정합의안대로 최종 합의

한·리비아 간 협상

한국 측이 리비아산 원유 도입 물량을 증량하는 데 우선 합의하고 구매

Shukri 리비아 건설상

Treiki 리비아 외상

김성배 건설부장관

이원경 외무부장관

최동규 동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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