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8차. Taipei, 1985.2.28-3.6

[21606]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8차. Taipei, 1985.2.28-3.6

한·중국 경제각료회담, 제18차. Taipei, 1985.2.28-3.6

한·중국경제각료회담,제18차.taipei,1985.2.28-3.6

22428

1985

1985

경제협력과

통상정책팀

761.311

대만

2015-0066

10

0001-0436

2016

1. 개최 경위
• ‌1966년 이래 연례적으로 서울과 타이베이에서 교대로 개최됨.
•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85.2.21. 양국 간 경제각료회담을 앞두고 대만 측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분석하고 외무부에 대책 강구를 건의함.
- ‌대만 측 관심사항에 대한 한국 측 반응이 미온적임에 따라, 한국 측 최대 관심사인 승용차 수출 문제를 
회의 정식 의제로 삼을 경우 회의가 난항할 것이므로, 정식 의제로 하지 않고 우선 승용차 1,200대 
수입을 허가하고 쿼터 소진 후 재론한다는 대만 측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 ‌대만 측은 바나나 수출, 테니스 라켓 수출에 큰 관심 표명

2. 회의 개요 및 대표단 구성
• ‌1985.3.1.~3. 타이베이 개최
• ‌김만제 재무부장관(한국 측 수석대표), 권태원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실무수석대표), 임창열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등 경제기획원, 재무부, 외무부, 상공부, 과기처, 농수산부, 전매청 직원
• ‌Chao Yao-Tung 경제부장(대만 측 수석대표)

3. 회의 결과
• ‌공동성명 발표, 통상 진흥 및 경제분과위원회별 합의의사록 채택, 자동차 쿼터에 관한 별도 비망록 서명 등
• ‌자동차 쿼터 연 1,200대 합의(쿼터 소진 후 차기 경제각료회담에서 협의)
• ‌홍삼 관세율 인하에 대해 호의적 고려(35% → 30%)
• ‌엽연초 증량 구매(85년 500톤 구입을 호의적으로 고려)
• ‌양념류 증량 구매, 바나나 수입규제 완화, 견본 등 무세간이 통관을 위한 ATA Carnet 도입 방안 협의
• ‌대일 무역적자 공동 대처
• ‌해운협력 공동위 개최 합의, 과학기술 심포지엄 개최 합의
• ‌금융 보험 등 경제 일반에 대한 인사 및 정보 교환 합의

4. 후속 조치
• ‌주한 대만대사관은 1985.7월 경제각료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알려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서울시

외무부에 대책 강구를 건의

쿼터 소진 후 재론

경제각료회담

Chao Yao-Tung 경제부장(대만 측 수석대표)

권태원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실무수석대표)

김만제 재무부장관(한국 측 수석대표)

임창열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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