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이라크의 경제협력 제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1984-85

[21595] 이라크의 경제협력 제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1984-85

이라크의 경제협력 제의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1984-85

이라크의경제협력제의안에대한관계부처의견,1984-85

22417

1984

1985

중동과

761.2

이라크

2015-0065

19

0001-0130

2016

1. 이라크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1984.10.14.~17. 방한한 Majid Adham 제1부수상은 10.16.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간 협정 체결을 통해 6월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이후 논의되어 온 경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함.
• ‌경제 및 개발 협정안 요지
- ‌바크마 댐, 알 라쉬드 대학, 제2 모술 댐, 제2 고속도로, 모술 공항 등 5개 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
- ‌5억 불 한도 내 상품 연불 신용 제공
- ‌6만 b/d의 이라크산 원유 도입
- ‌전문분야 기술훈련 실시
• ‌특별공급 의정서
- ‌무기 및 군수품 연불 수출 지원

2. 상기 제의에 대해,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수차례 회의 및 서면 입장 표명을 통해 이라크와의 관계 
개선 필요성, 무역역조 시정, 건설 진출 및 상품 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호의적 검토를 요망하였으나, 관련 부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취함.
• ‌포괄적 협정 체결보다는 사안별 접근이 바람직함(특히, 건설 공사의 경우).
• ‌연불 신용은 자본재의 경우 건별로 검토 가능하나 소비재는 금융 규정상 불가능함.
• ‌원유 수급 사정상 이라크 요구 수용이 곤란함.
•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공급은 불가능하며, 군수품 연불 수출은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

3. 정부는 1984.12.20.~22. 외무부 제1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협의단을 파견하여 이라크 Ramadhan 
제1부수상에게 부총리(국무총리 대행)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라크 측은 다음과 같은 수정 제안을 제시함(의정서 등 협정체결 주장은 철회하되 협력안의 문서화를 주장).
• ‌바크마 댐, 제2 모술 댐, 알 라쉬드 대학 등 3개 공사에 대한 참여 및 금융지원 
• ‌상품 연불 신용공여 조항을 협력안에 포함하고 연불 수출 조건 완화
• ‌86년 6만~10만 b/d의 원유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87년 이후 도입량 증가

4. 이와 관련, 1985.1.21. 해외협력위원회는 실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는바, 관련 부처의 의견이 대립되어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함.
• ‌건설 연불 수출은 적정 규모(1억 5천만 달러)를 정하고 연차적 지원 방안을 재무부와 관련 기업이 협의함.
• ‌원유 도입은 최소한의 도입량과 시기를 약속하고 가격 조건 등은 추후 협의하는 선에서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음.

이라크 정부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해외협력위원회

부총리(국무총리 대행)의 친서

국무총리를 예방

협정 체결

Majid Adham 제1부수상

외무부 제1차관보를 단장

이라크 Ramadhan 제1부수상

이라크 정부의 특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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