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 경제개방정책에 관한 각국 전망, 1985

[21582] 중공 경제개방정책에 관한 각국 전망, 1985

중공 경제개방정책에 관한 각국 전망, 1985

중공경제개방정책에관한각국전망,1985

22403

1985

1985

통상정책팀

760.2

중국

2015-0065

05

0001-0329

2016

1. 주홍콩총영사는 1985.1.14. 중국(구 중공)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12. 재산상속법을 심의하였으며, 동 법안이 
제정되면, 중국 정권 수립 35년 만에 최초로 일반인의 재산소유권과 상속권을 보호하는 법이 된다고 보고함.

2. 주홍콩총영사는 1985.1.15. 중국 정부가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운영하는 심천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함.
• ‌중국과 심천 사이에 6개의 출입처를 만들고 현 경계지역인 심천과 홍콩과의 경계지역 출입 통제를 완화함.

3. 주홍콩총영사는 1985.2.25. 중국의 여행지역 개방 확대에 대해 보고함.
• ‌대외 개방정책 추세에 부응하고 외국인 여행 자유화 및 관광수입 증대 도모
• ‌길림, 연길, 심천, 주해 등 67개 시. 현을 1985.2.15.부터 갑류 지구로 개방
- ‌갑류 지구는 외국인이 공안당국에 사전 통보 없이 여행
- ‌갑류 개방지구는 여행상 완전 개방 지역이며, 준경제특구의 성격은 없는 것으로 평가

4. 외무부 아주국은 1985.7.19. ‘중공의 10개 연안 개방도시 폐쇄조치의 배경과 전망’ 보고서를 작성함.
• ‌중국은 1984.5월 경제개발구로 대외 개방을 선언했던 14개 해안도시 중 상해, 천진, 광주, 대련 등 4개 도시를 제외한 10개 도시 대외 문호의 점진적 폐쇄를 1985.7.15. 발표함.
- ‌급격한 경제개방에 대한 당내 반발 고려
- ‌1984.10월 경제체제 개혁조치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무마
• ‌1978년 대외개방 실시 이래 두 번째 시행착오로 서방의 불신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5. 홍콩의 중국계 신문인 대공보는 1985.7.21. 최근 14개 도시 개방정책 조절, 경제특구 관리강화 조치로 중국의 개방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며, 개방 과정에서 손실보다 이득이 많으므로 개혁·개방 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는 요지의 논평을 게재함.

6. 주홍콩총영사는 1985.7.24. 언론보도를 인용, 중국 국무원이 아모이 경제특구를 자유항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함.

7. 주홍콩총영사는 1985.8.7. 언론보도를 인용, 중·일 각료회의에 참가 중인 곡목 중국 국무위원이 
강연회에서 중국의 개방정책과 14개 연안도시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경제체제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고함.

외무부 아주국

중국(구 중공)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천경제특구

외국인 투자유치

재산상속법

재산소유권과 상속권을 보호하는 법

중국의 여행지역 개방 확대

개방정책

주홍콩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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