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4-85. 전2권.

[21554]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4-85. 전2권. 1984.6월-1985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4-85. 전2권.

일본교과서의한국관계역사왜곡문제,1984-85.전2권.

22375

V.2

1984.6월-1985

1984

1985

동북아1과

755.32

일본

2015-0063

19

0001-0251

2016

1984.2월 일본 출판노련의 문부성 교과서 검정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서로 인해 야기된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해 1984.6~7월 및 198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 내용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검정 결과 발표 전 대책
• ‌1984.6월 외무부는 ‘교과서 문제에 대한 언론지침’을 수립함.
- ‌일 문부성 자세에 비추어 만족할 만한 시정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 정부는 6월 말로 정부 차원의 시정 노력 일단락 주장 가능성 상존
- ‌한국 정부로서는 시정이 미흡할 경우 일 정부에 계속 시정 노력을 촉구하고, 역사공동연구회, 민간단체를 통한 시정 노력 등 민간 차원의 노력 적극 지원
- ‌양국 간 감정 문제 비화 및 외교 문제화 방지를 위해 과장 보도 자제 및 이성적 대처를 위한 언론의 협조 요청
• ‌6.14.부터 국내 언론은 교과서 왜곡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일대사에게 주일 특파원들과 접촉하여 일 교과서 검정에 진전도 있었다는 각도에서 기사를 취급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을 지시함.
• ‌6.14. 청와대 대책회의 후, 6.15. 외무부는 주일대사에 대해 검정 결과가 미흡할 경우 검정 결과 발표와 동시에 
일측 고위인사(외상 등)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시정 의사를 표명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검정 결과 발표 및 대책
• ‌일본 외무성은 1984.6.25. 주일대사관에 검정 결과를 통보하고 한일 합방 경위 부분 등 83년도 검정에 비해 상당한 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한국 측의 이해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한국 침략, 3.1운동 등 7개 항목 83년도 검정 내용과 동일
- ‌고종 퇴위, 한·일 협약 등 8개 항목 추가 검정
• ‌외무부는 6.26. 일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나, 검정 결과 발표 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시정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하였으며, 6.27. 일 외무성은 검정 노력은 외교적으로 일단락된 것이므로 담화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 ‌외무부는 6.27. 검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82년 왜곡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국민감정을 자극한 7개 항목을 포함, 1982.9월 한국 측이 즉각 시정을 요구한 항목이 대체적으로 시정된 것으로 평가함.
• ‌7.2.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교과서 왜곡 문제가 국내 언론에 확대되지 않도록 대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외무부는 7월 초 교과서 견본 전시 시 주일 특파원이 신중 보도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일대사에게 지시함.
• ‌외무부가 1985.6.13. 주일대사에게 85년도 역사 교과서 검정 일정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주일대사는 새로운 검정 기준에 따라 85년도 검정 예정분이 84년에 이미 실시되었다고 보고함.

검정 결과 발표 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시정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도록 주일대사에게 지시

교과서 문제에 대한 언론지침

문부성 교과서 검정 상황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역사 왜곡 문제

일본 정부의 노력을 평가

일본 출판노련

주일대사관에 검정 결과를 통보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 내용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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