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4-85. 전2권.

[21553]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4-85. 전2권. 1984.2-5월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역사 왜곡 문제, 1984-85. 전2권.

일본교과서의한국관계역사왜곡문제,1984-85.전2권.

22374

V.1

1984.2-5월

1984

1985

동북아1과

755.32

일본

2015-0063

18

0001-0224

2016

1984.2월 일본 출판노련의 문부성 교과서 검정 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보고서로 인해 야기된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해 1984.2~5월간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 및 한국 정부의 대책에 관한 내용임.

1. 출판노련 보고서
• ‌일본 출판노련은 1984.2.2. ‘교과서 리포트 84’를 발표하고, 진행 중인 일본 문부성의 83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문부성의 검정이 강화되고, 헌법의 평화주의 약화, 의무의 강조, 명치 헌법의 평가 등 국가주의적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다고 비판함.
• ‌이와 관련, 2월 초 국내 언론은 일본이 1982년 신 검정기준 수립에 의한 교과서 왜곡 시정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함.

2. 양국 간 협의
• ‌일본 외무성은 1984.2.4. 문부성의 신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은 아직 진행 중이고 6.30.에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 출판노련의 발표 내용은 검정 제도 자체를 없애기 위한 좌익 그룹의 선전 활동이라고 언급함.
• ‌외무부 아주국장은 2.8.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양국의 신뢰관계에 의거 검정 결과를 조용히 기다릴 것이나, 1983.6월 일본 정부가 통보한 82년도분 검정결과 시정 내용이 한국의 기대에 미흡한 점에 비추어 6월 검정 결과가 우려되므로 일측의 성의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2.24. 일본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방일을 염두에 두고 교과서 문제가 정치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문부성에 요청하였으나, 6월 말에 검정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한국 등 관계국이 만족할지 염려된다고 언급함.
• ‌외무부 아주국장은 5.8. 방한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의 면담에서 일측의 역사왜곡 시정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즉각 시정을 요하는 13개 항목에 대한 시정을 문부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함.

3. 한국 정부의 대책
• ‌외무부는 1984.2.6. 전두환 대통령에게 일본 출판노조 보고서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평가 내용과, 진행 중인 검정에 대해 국내 언론이 신중 보도하도록 유도하고 일본 정부에 시정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관심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보고함.
- ‌전 대통령은 북한의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한 한·일 간 이간책에 한국 언론이 편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

• ‌외무부가 4.19. 작성한 ‘일본 역사 교과서 시정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5월 초 외무부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검정 결과 미흡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검정 결과 발표 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배려할 것을 요청
- ‌6월 초 아주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 대해, 검정 결과 발표 후, 일측이 계속 노력(“완결” 표현은 자제) 의지, ‘한·일 공동연구위’ 구성, 실제 교육과정에서 보완 노력 등을 표명할 것을 요청
- ‌국내 언론에 과잉반응 자제 요청
- ‌중장기 대책으로 정부 대책 회의체 구성, 문교부 등에 전담기구 설치, 한·일 의련 교과서 특위 설치, 학자들에 의한 공동 연구위원회 구성 등 추진

검정기준 수립에 의한 교과서 왜곡 시정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문부성의 검정이 강화

국가주의적 가치관이 강조

문부성 교과서 검정 상황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역사 왜곡 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 시정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

일측의 성의 있는 대처가 필요

일측의 역사왜곡 시정 공약

출판노련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 및 한국 정부의 대책

외무부 아주국장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전두환 대통령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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