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원양어업기지에 대한 영사권 위임문제

[2154] 한국 원양어업기지에 대한 영사권 위임문제

한국 원양어업기지에 대한 영사권 위임문제

한국원양어업기지에대한영사권위임문제

2522

1968

1968

통상정책기획과

722.31

C-0024

15

0001-0009

1999

1. 한국수산개발공사는 1968.10.21.자 공문을 통해 우리의 원양어업기지 강화를 위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주요어장기지에 영사관 설치 또는 수산공사 기지장에게 영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동 요청에 대해 영사관 설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할 것이며, 영사권 위임은 영사권의 남용우려, 본부의 통괄 불가능, 주재국 당국과 교섭능력 및 영사업무에 관한 지식 불충분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회신함.
 기지장과 관할공관 간 유기적인 협조, 선원증 또는 여권유효기간의 2년단위로 연장, 사건발생 시 관할공관의 신속한 개입 등 개선방안을 제시함.

외교부

한국수산개발공사

영사권

영사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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