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27] 한·일본 문화교류 합동위원회 설치계획,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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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문화교류 합동위원회 설치계획,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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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건은 1984.7. 일본 정부가 제의한 한·일본 양국 간 문화교류 합동위원회 설치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토 내용임.
    
    1. 일본 정부의 제의
    •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은 1984.7.27. 외무부 동북아1과장을 면담하고 한·일 문화교류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였으며, 8.2.에는 주한 일본대사가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전두환 대통령 방일 시에 동 위원회 설립에 
    양국이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포함할 것을 희망함.
    • ‌일측 제의 내용
    - ‌합동위원회는 양국 간 문화교류 촉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양국 정부에 보고
    - ‌양국 관민 각각 8명 정도로 구성
    - ‌양국 외무당국이 사무국 역할
    - ‌국교 정상화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발족
    
    2. 한국 정부의 대응
    • ‌외무부는 일본의 제의가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경제기획원, 문화공보부 등 관계 부처들도 외무부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함.
    • ‌외무부는 1984.8.8.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수립함.
    - ‌문화교류는 양국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국민의 감정을 감안, 신중히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견지
    -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일측에 대해 대통령 방일 전 합의 도달은 곤란하며, 기존 각종 협력 및 친선단체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
    - ‌일측이 집요하게 제의를 고집할 경우, 문화 교류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 학술 분야 등 인적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한·일 교류위원회 설립)을 일측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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