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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9] 미국 선박의 카나다 북극항로 항해관련 논쟁,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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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미국 선박의 캐나다 북극항로 항해 사건 • ‌사건 개요 - ‌미국 선박이 1985.8.1. 그린란드를 출발, 8.15. 알래스카 항행 중 캐나다 북극항로인 북서통로(northwest passage) 통과 시 캐나다 정부의 통항 허가 미신청으로 미·캐나다 간에 주권 논쟁 발생 • ‌양측 입장 - ‌캐나다: 북극지방 영해를 1969년 확대(3마일→12마일)함에 따라 북서통로는 캐나다 내수로서 주권 지역임을 주장 - ‌미국: 캐나다의 영해 선포를 불인정하고 공해임을 주장 • ‌진전 사항 - ‌캐나다 측이 최종적으로 항해를 허가하였으나 캐나다 내 야당과 학계의 격심한 비난 야기 • ‌근본 문제점 - ‌동 항해는 양국 간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실시되었으므로 항해의 사전허가 신청 여부 등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캐나다 영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귀결 2. 캐나다 정부의 후속조치 • ‌캐나다 외상은 1985.8.21,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 - ‌제소 시 오히려 캐나다 주장에 대한 의심 야기 - ‌북극의 자국 주권 강화 조치로 군대 주둔 강화와 극지 쇄빙선 건조 검토 예정 • ‌캐나다 정부는 9.10. 다음 내용의 주권 강화 조치 발표 - ‌북극지역 직선 기선 기명(1986.1.1. 발효) - ‌초대형 쇄빙선 건조 계획 - ‌북극해 군사정찰 비행 횟수 증가 - ‌북극 및 동서해안에 캐나다 관할권 확대 입법 제정 등 • ‌미국의 반응 -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해운 및 상업운항 분야 협력을 위한 캐나다 측 협의 제의 환영
foaf:isPrimaryTopicOf	미·캐나다 간에 주권 논쟁 발생 미국 선박 캐나다 영해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귀결 캐나다 정부의 통항 허가 미신청 항해의 사전허가 신청 여부 미국 선박의 캐나다 북극항로 항해 사건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 캐나다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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