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

[21518] 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 기타국 반응

중공 어뢰정 사건, 1985. 전4권.

중공어뢰정사건,1985.전4권.

22338

V.4

기타국 반응

1985

1985

동북아2과

743.73

중국

미국

2015-0061

15

0001-0171

2016

1. 사건 발생 및 한국 정부의 조치
• ‌사건 발생
- ‌한국 대흑산도 부근에서 유류 부족으로 표류 중이던 중국(주 중공) 어뢰정 1척을 예인, 보호(1985.3.22.)
• ‌외무부 대변인 성명 발표(3.23.)
- ‌중국 군함 수척이 실종 어뢰정 수색차 한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에 엄중 항의하며, 중국 당국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 요구 
- ‌한국 정부의 항의는 홍콩 소재 중국 기관을 통해 전달 예정
• ‌문화공보부장관 성명 발표(3.26.)
- ‌동 사건은 정치적 기도와 무관하며, 생존자 전원 귀국 희망 표시
- ‌어뢰정은 연료 재공급과 수리 완료 즉시 생존자와 함께 귀환 예정
- ‌한국은 중국 군함의 영해 침입에 대해 강력히 항의, 중국은 영해 침입 사실을 시인

2. 사건 처리에 대한 각국 반응 (1985.4.2. 외무부의 내부 보고 요지)
• ‌미국
- ‌국무부: 양국이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책임 있게 대처한 점을 환영
- ‌언론: 양국 간 직접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은 1983년 민항기 사건 이후 개선된 양국 관계 반영
• ‌일본
- ‌정부: 최종적 당사국 간 직접 접촉을 통해 해결된 것 환영
- ‌언론: 한·중 양국의 접근 태도가 향후 유익한 선례로 작용
• ‌홍콩: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며, 금후 양국 간 비공식 접촉 지속 전망
• ‌유럽
- ‌영국: 사건의 신속한 해결은 민항기 사건 이후 양국 관계 개선도 표현
- ‌독일: 중국의 공식 사과는 중국이 한국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중국의 사과와 해명은 ‘사실상 한국 정부 승인’ 의미 
• ‌대만(구 자유중국)
- ‌정부: 한국 조치에 유감과 불만 표명, 단 한·중 양국 관계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현 단계에서 외교 
관계 단절 언급은 불필요
- ‌언론: 한국의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 및 반인도주의 처사 규탄, 대만의 외교는 현실에 기초해야 하며,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고 금후 대한 관계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 반성 필요
• ‌평가
- ‌사건 종결 후 미, 일 등 주요 우방국 정부 및 여론은 한·중 양국 간 직접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에 환영 표명 (주요 유럽국은 ‘중국의 사실상 한국정부 승인’으로 평가)
- ‌금번 성사된 한·중 양국 간 대화 채널은 금후 양국 간 관계개선 촉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
- ‌중국이 동 건 언론에 크게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동 사건이 망명 사실로서 알려질 경우 자국민에 대한 영향 및 대북한 관계 등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
- ‌대만은 한국의 조치에 강한 반발과 불만을 표시했으나, 금번 반응은 지난 농구대회 사건과 비교 시 다소 완화된 태도로 분석되며, 금후 대만의 외교가 보다 현실에 기초하여야 하고 대한 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반응이 주목됨. 

3. 미국 정부는 1985.4.18. 중국 어뢰정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법적 의견 전달
• ‌한국 측은 5.10. 사건 처리를 위한 조치 내용과 국제법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의견 전달

문화공보부장관 성명 발표

어뢰정

외무부 대변인 성명 발표

유류 부족

민항기 사건

중국(주 중공) 어뢰정 1척을 예인, 보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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