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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 준비 정부 전문가회의, 제1차. Rome, 1985.4.15-26

[21516]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 준비 정부 전문가회의, 제1차. Rome, 1985.4.15-26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국제금융리스 및 국제팩토링 협약 준비 정부 전문가회의, 제1차. Rome, 1985.4.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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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7

1985

1985

조약과

743.33

2015-0061

04

0001-0270

2016

1985.4.15.~26.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제1차 정부 전문가 회의 결과임.

• ‌개최 경위
- ‌제63차 UNIDROIT 이사회(1984.5월) 시 결정에 의거 개최
• ‌세부 회의
- ‌국제 금융리스(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에 관한 협약 준비(4.15.~19.)
- ‌국제 위탁매매(international factoring) 협약 준비(4.22.~26.)
• ‌한국 대표단 훈령
- ‌국제 금융리스 회의: 협약 규제 대상으로 양자간 계약 포함 여부에 관한 각국 입장 파악, 계약 당사자간 또는 계약 당사자와 제3자 간 관계에서 일방이 불공정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유념, 제9조(상당 기간)와 제12조 3항(상당 기회) 용어의 구체화 필요
- ‌국제 위탁매매 회의: 제4조 위탁매매 업자 과보호 조항 유보
- ‌제1조 1항(계속적 거래), 제2조 2항(무역상 또는 전문 구매자에 대한 재화 매매) 개념 명확화 필요
• ‌회의 결과
- ‌국제 금융리스 회의 시 선·개도국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사무국이 개정안 작성, 차기 회의 시 재협의키로 결정
- ‌국제 위탁매매 회의는 사무국 작성 2차 개정안을 1986년 봄 집중 토의키로 결정
• ‌주이탈리아대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 ‌금번 협약은 한국의 수출증진 정책과 관련, 국제 리스를 이용한 항공기, 선박, 컴퓨터, 건설 중장비 
임차 이용과 국제 위탁매매를 활용한 수출 증가 추세에 비추어 중요성 다대
- ‌회의 참가국이 선진 제국과 후진국으로 대별되고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의 이익 대표국은 전무
- ‌한국의 입장을 협약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법 검토와 관련 기관, 상사·건설·제조·
수송업계 등 민간회사의 종합 검토 요망
- ‌사무국 작성 협약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 1985년 말까지 제출, 1986.3월경 개최 예정인 차기 회의 대비 필요

UNIDROIT

UNIDROIT 이사회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국제 금융리스 회의

국제 금융리스(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에 관한 협약

국제 위탁매매 회의

국제 위탁매매(international factoring)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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