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8차. Vienna, 1985.6.3-21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8차. Vienna, 1985.6.3-21

[21515]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8차. Vienna, 1985.6.3-21

[21515]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8차. Vienna, 1985.6.3-21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8차. Vienna, 1985.6.3-21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회의, 제18차. Vienna, 1985.6.3-21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회의,제18차.vienna,1985.6.3-21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회의,제18차.vienna,1985.6.3-21

22326

1985

1985

조약과

743.32

2015-0061

03

0001-0165

2016

1985.6.3.~21.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18차 총회 
결과임.

• ‌참가국: 31개 회원국, 26개 옵서버 및 16개 국제기구
• ‌대표단 세부 훈령
-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표준 법안: 중재법의 결정, 국제 상사중재의 개념 등 각 조항별로 한국 의견 개진
- ‌국제 지불수단: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협약 초안에 대한 한국 입장 반영 노력
- ‌신국제경제질서: 산업설비 계약 체결 시 유의하여야 할 광범위한 법적 문제점의 이해 득실 파악에 중점
- ‌운송 터미널 업자의 책임 문제: 통일규칙 성안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하에 현 상황상 계약적 성격보다는 협약 또는 표준법 성격 선호 입장 표명
- ‌컴퓨터 기록의 법적 가치: 독자적 입장 표명은 유보, 단 사무국 제시 권고안 수용은 가능
• ‌회의 주요 결과
- ‌국제상사중재 법안 표준안(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수정 채택
- ‌유엔 총회가 각국 정부에게 자국의 중재법 개정 시 상기 표준안 고려하도록 권고
- ‌국제 지불수단 중 국제어음 협력안은 제14차 국제유통증권 위원회에서 조속 검토, 제19차 회의 시 상정, 논의
- ‌신국제경제질서는 제8차 작업반 회의를 1986.3월 비엔나에서 개최하여 논의키로 결정
- ‌제9차 국제 계약관행 관련 작업반 회의를 1986.1월 뉴욕에서 개최하여 통일규칙 예비 초안 검토
- ‌컴퓨터 기록의 증거 가치 관련, 사무국 권고안 채택
• ‌대표단 건의
- ‌국내의 국제 상거래법(거래법) 연구 활동 실적이 미비한 상태
- ‌각 분야별 작업반 회의 및 UNCITRAL의 전반적 작업 대비, 정부 관계 부처 및 학계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하에 한국 입장을 정립하고 국제 상거래 질서의 법전화 작업에 적극 참여 요망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CITRAL

국제유통증권 위원회

국제 지불수단

국제상사중재 법안 표준안

국제어음 협력안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

신국제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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