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유통증권 실무위원회, 제13-14차, 1984-85

[21514]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유통증권 실무위원회, 제13-14차, 1984-85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유통증권 실무위원회, 제13-14차, 1984-85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국제유통증권실무위원회,제13-14차,1984-85

22325

1984

1985

조약과

743.32

2015-0061

02

0001-0207

2016

1. 제13차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유통증권 실무위 (1985.1.7.~18. 미국 뉴욕)
• ‌회의 개최 경위
- ‌UNCITRAL 제17차 총회 결의에 의거 개최
• ‌참가 필요성 
- ‌한국의 대외 무역 확대와 다변화 추세에 따라 국제 금융거래의 중요성 점증
- ‌향후 국제 금융거래 전반을 규율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 협약안 검토에 적극 참여 필요
• ‌주요 의제
-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대한 통일 협약 초안 검토
- ‌특히 소지인 및 협약상 보호받을 소지인(holder and protected holder), 위조 배서(forged endorsements), 단순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악의(knowledge) 등 집중 협의

2. 제14차 UNCITRAL 국제유통증권 실무위 (1985.12.9.~20. 오스트리아 비엔나) 
• ‌한국의 기본 입장
- ‌통일적인 국제거래 관계법 체계 확립이 국제경제 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 견지
- ‌한국의 대외경제 통상 관계 발전을 위해 동 위원회 적극 참여, 한국의 입장 적극 반영 노력
• ‌훈령
- ‌어음 항변 및 보호받는 소지인의 개념: 한국법 체계상 원 협약안 유지
- ‌악의(knowledge)의 개념: 사무국 제시 3개 안 중 제3안 지지
- ‌위조 배서: 사무국 제시 수정안 지지
- ‌단순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협약안 제41조 삭제
• ‌주요 회의 결과
- ‌소지인 또는 보호받는 소지인: 제기 가능한 항변 범위 확정, 직접적 당사자 인정 여부 계속 검토
- ‌악의의 정의: 실무위 원안 유지키로 결정
- ‌위조 배서: 배상될 수 있는 손해는 제66 및 제67조에 언급된 손해에 한정, 이자나 거절 증서 작성비용 등 부수적 비용 불포함 결정
- ‌단수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제41조의 취지에 따른 규정 존치, 책임의 성격과 범위 명확화
- ‌배서인에 대한 제41조의 적용 확장 문제: 배서인의 권한은 초안상 표현 채택
- ‌국제성 및 형식적 요건, 서명의 정의, 변동 이자율을 갖는 증권, 미완성 증권, 양도 금지 규정 등 기타 사항은 계속 검토
• ‌한국 대표단 발언
- ‌제5조 악의(knowledge)의 정의, 제26조 보호받는 소지인, 제3조 선의(good faith)의 준수 조항에 대해 언급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CITRAL

국제유통증권 실무위

국제 금융거래의 중요성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대한 통일 협약

다변화 추세

단순 교부에 의한 어음 양도인의 책임

소지인

악의

위조 배서

한국의 대외 무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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