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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2]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회의. Hague, 1985.6.24-2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15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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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회의. Hague, 1985.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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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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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기구 간 회의 개요
• ‌추진 경위
- ‌아아법률자문회위원회(AALCC) 제24차 총회(1985.2월) 시 회의 개최 결정
• ‌회의 개요 및 토의 의제
- ‌일시 및 장소: 1985.6.24.~29. 네덜란드 헤이그
- ‌AALCC 회원국, 사무국, 아랍연맹 등 참가
- ‌의제: AALCC 모델 협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 검토, 기타 사법공조 증진 방안 검토
• ‌한국 대표단
- ‌주네덜란드 2등서기관 외 1명
• ‌훈령
- ‌기본 입장: 한국의 입장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적합한 사법공조에 대한 공정, 합리적인 기초 설정에 노력하는 AALCC의 입장과 일치
- ‌모델 협정안 입장: 사무국에서 제시한 2개 모델 협정안은 기본적으로 별 문제 없으므로 기존 입장을 기초로 적의 대처
- ‌제반 정보 및 자료 수집으로 향후 한국의 사법공조 특별법 제정 추진 작업에 활용
• ‌회의 주요 결과
- ‌민사 및 상사 사건 사법공조 모델안 심의 후 각 해당 회원국의 의견 청취 결정
- ‌형사사건 사법공조 모델안 계속 연구 검토

2. 기타 자료
• ‌한국 대표 발언문
• ‌민사 및 상사 사건, 형사 사건 모델 협정안 각 1부(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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