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4차. Kathmandu(네팔) 1985.2.6-13. 전2권.

[2151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4차. Kathmandu(네팔) 1985.2.6-13. 전2권. 회의결과 및 자료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4차. Kathmandu(네팔) 1985.2.6-13. 전2권.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제24차.kathmandu(네팔)1985.2.6-13.전2권.

22322

V.2

회의결과 및 자료

1985

1985

국제법규과

743.31

네팔

2015-0060

13

0001-0205

2016

1. 총회 참가 보고서
• ‌회의 개요
- ‌1985.2.6.~13. 네팔 카트만두 개최, 28개 회원국 및 26개 옵서버 참가
- ‌한국 대표로 주모로코대사 외 5명의 대표단 참가
- ‌주요 의제: 해양법 중 해양 경계, 내륙국의 통과권, 투자보호 및 증대에 관한 모델 협정안, 평화지대, 
사법공조, 주권 면제, 거래법, 규약 개정 문제
• ‌회의 결과 (3개 보고서 채택)
- ‌해양경계 및 내륙국의 통과권
- ‌거래법 소위 국제 상사중재 모델 협정 
- ‌투자 증진 및 보장 관련 모델 협정안 
- ‌기타 각 의제별 협의 지속
• ‌한국 대표단 활동
- ‌훈령에 의거 각 의제별 수석대표 발언
• ‌회의 평가
-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의 상호 이해 심화 등 상당한 진전 시현
- ‌네팔은 인도의 영향력 탈피를 위해 평화지대 설치 선언에 역점을 둔 결과 다수국의 지지 확보
- ‌다수국이 현 사무총장의 장기 유임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사무총장도 임기 전 사임 의사 표명 
• ‌대표단 건의
- ‌외국 정부의 공적·사적 행위 증가 추세를 감안, 한국도 특별법인 주권 면제법(sovereign immunity act) 조속 제정 추진 필요
- ‌현재 경비 부담이 많은 선진국 기관 이용에서 탈피, 경비 부담이 없는 말레이시아 상사중재센터 활용 방안 적극 검토 필요

2. 각종 회의 자료
• ‌각 소위원회 작업반 보고서, 한국 수석대표 의제별 발언문, 회의 참가자 명단 등

아프리카

주권 면제법(sovereign immunity act)

다수국의 지지 확보

사무총장의 장기 유임에 불만

인도의 영향력 탈피

평화지대 설치 선언

사무총장

한국 대표로 주모로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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