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4차. Kathmandu(네팔) 1985.2.6-13. 전2권.

[21510]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4차. Kathmandu(네팔) 1985.2.6-13. 전2권. 사전준비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4차. Kathmandu(네팔) 1985.2.6-13. 전2권.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제24차.kathmandu(네팔)1985.2.6-13.전2권.

22321

V.1

사전준비

1985

1985

국제법규과

743.31

2015-0060

12

0001-0212

2016

1. 총회 참가 사전준비
• ‌개최 일자 및 개최지 확정: 1985.2.6.~13. 네팔 카트만두
• ‌잠정 주요 의제
- ‌해양법 (준비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내륙국 통과권, 경제수역 내 허용 어획량 결정)
- ‌국제법상 평화지대의 개념
- ‌국가 관할권의 면제
- ‌사법공조
- ‌개도국의 채무부담 
- ‌무역법 등
• ‌사전 준비 사항
- ‌대표단 구성, 숙소 예약, 훈령 및 연설문 작성, 기타 유엔 사무총장 유임 여부 확인 등

2. 외무부는 1984.1월 회의 참가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훈령함. 
• ‌대표단: 주모로코대사(수석대표) 외 5명
• ‌본회의 의제별 훈령
-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가능한 한 당사국 간 합의 해결 원칙 지지
- ‌내륙국 통과권: 내륙국의 통과권 보장, 단 통과국의 합법적 이익 불가침 원칙 지지
- ‌경제수역 내의 허용 어획량 결정: 경제수역 내 자원의 최적 이용 보장, 연안국은 합리적 범위 내 결정하되 타국의 입어에 불리한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
- ‌준비위원회: 유보지역 개발 참가 조건 완화 노력, 개발청과 합작 개발추진 방안 원칙 지지
- ‌투자의 증진과 보호: 모델 협정안 기본 인정, 관계국 간 이익 최대한 보장 노력 필요성 주장
- ‌사법 공조: 폭넓은 사법 공조 추진 지지, 단 국가의 안전 및 기본적 이익 침해 시 공조 요청 거부 재량권 
보유 입장 표명
• ‌수석대표 회의 의제별 훈령
- ‌한국의 분담금 과도 증가 회피 노력, 상사중재본부 경비 부담은 적의 대처, 사무총장 선거는 현 의장 유임 지지

외교부

준비위원회

경제수역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내륙국 통과권

유엔 사무총장 유임 여부 확인

해양법

본회의

수석대표 회의

주모로코대사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