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21505]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1981-83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5.4.28.전6권.

22315

V.4

1981-83

1978

1985

국제법규과

조약과

742.81

아르헨티나

호주

2015-0060

06

0001-0096

2016

1. 한국의 협약 가입 가능성 검토
• ‌정부는 1981~83년간 호주, 아르헨티나 등 관련 공관을 통해 협약 발효 이전이라도 가입 가능 여부를 타진
- ‌협약은 1982.4.7. 9개국 및 EC 비준서 기탁으로 발효
• ‌수산청은 한국의 협약 가입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로 위축된 한국 원양어업의 대체 어장 확보
- ‌크릴자원 남획 방지를 위한 쿼터제 실시와 비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 대비
- ‌해양에 관한 광범위한 과학조사 정보 교환
- ‌남극 자원을 인류 공동 자원으로 관리하려는 제3세계 국가에의 동참과 국익 확보
• ‌수산청은 1983.3월 외무부에 다음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 ‌동 협약 규정에 따라 남극 해양생물 자원 조사 또는 어획 활동 관심국가에 개방
- ‌1978년 이후 3차례 조사 실적이 있는 한국의 가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외무부의 입장
• ‌외무부는 1983.4월 수산청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보 입장을 표명
- ‌남극 생물자원 보존위와 산하 과학위 회원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컨센서스에 의하나, 소련·동독 등 공산권 반대 예상
- ‌동 협약은 남극 생물자원 이용보다는 보존에 목적을 두어 한국에 불리 
- ‌과학조사 정보는 양자 차원에서도 획득 가능하고, 당분간 크릴자원 쿼터제 실시 전망이 낮으며 가입 시 분담금 의무만 부담할 가능성
- ‌단, 장래 협약 가입에 대비 쿼터 배분 기준인 조업 실적 축적 필요 

3. 남극 생물자원 보존협약 관련 자료 
• ‌주호주대사는 1983.4월 남극의 지위, 남극자원의 조사 및 개발, 한국의 크릴어장 개발 시험 조사선 파견 
계획, 남극조약 가입 추진 방안에 관한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

수산청

외교부

남극 생물자원 보존위

산하 과학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EC 비준서

남극 생물자원 보존협약

원양어업

크릴자원

남극조약

한국의 크릴어장 개발 시험 조사선 파견 계획

한국의 협약 가입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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