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21504]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21504]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1980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5.4.28.전6권.

22314

V.3

1980

1978

1985

국제법규과

조약과

742.81

2015-0060

05

0001-0212

2016

1. 협약 문안 합의
• ‌1979.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0차 남극조약 당사국 협의회에서 문안 잠정 합의
• ‌동 협약 최종 채택을 위한 전원회의는 1980.5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 예정

2. 한국의 최종 전원회의 참가 문제
• ‌초청 대상국: 정회원국 13개국과 옵서버로 EEC와 FAO 등 관련 국제기구 4~5개
• ‌한국의 옵서버 참가를 위한 외교 교섭 
- ‌동 협약의 실질 운영기구인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가입을 위한 사전 포석 목적
- ‌호주 및 일본 등 여타국을 통한 동 회의 옵서버 참가 희망 피력 
- ‌소련, 폴란드 등 공산권의 반대로 회의 참가 계획 무산

3. 협약안 최종 채택 (1980.5.20. 호주 캔버라)
• ‌서명 및 발효
- ‌1980.12.13.까지 서명 완료, 서명국 중 8개국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 ‌협약안 주요 조문(전문 및 총 33개 조항)
- ‌협약 대상수역, 대상자원, 남극 범위(제1조)
- ‌생물자원 보존원칙(제2조)
- ‌협약 당사국의 책임과 활동 내역(제5조)
- ‌남극 해양동물자원 보존위원회 수립 및 기능(제7~9조)
- ‌과학위원회 설립, 활동 내역, 회의 개최(제14~17조)
- ‌회원국의 의무(제21~23조)
- ‌분쟁 해결 절차(제25조)
- ‌서명 비준 및 효력 발생(제27~28조)
- ‌제3국의 가입 개방(제29조)
- ‌협약 수정(제30조)

4. 한국의 협약 가입 필요성 검토
• ‌협약안 최종 채택에 즈음하여, 정부는 한국의 가입은 남빙양의 자원개발 이용, 여타 회원국과의 협조 도모, 한국의 수산과학 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동 협약 적극 가입 검토 필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남극 해양동물자원 보존위원회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남극조약 당사국 협의회

전원회의

생물자원 보존원칙

남극조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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