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21503]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1979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5.4.28.전6권.

22313

V.2

1979

1978

1985

국제법규과

조약과

742.81

2015-0060

04

0001-0121

2016

1. 남극 크릴새우 시험조사선 파견
• ‌정부는 1979.10월 남극 크릴새우 시험조사선 활동 결과를 남극조약 당사국 및 국제 수산기구에 외교 경로로 송부
- ‌조사 기간: 1978.12.7.~1979.3.7.(91일간)
- ‌총 어획량: 511.3M/T
- ‌각종 조사 실시 활동: 어구 어법 시험, 어장환경 조사, 이용 가공 시험
- ‌성과: 한국 어업 역사상 최초 표·중층 트롤어구 어법 개발, 세계 최대의 기상·해양 악조건 극복 및 경험, 미래어장 기득권 확보
- ‌과제: 계속적인 시험 조업으로 기업화 추진, 2척 이상 선단조업으로 능률적인 조업 수행, 국제기상협력기구를 통한 남빙양 기상자료 수집 강화, 남극조약국과의 유대 강화로 남극조약 가입 추진 

2.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 협약 가입 전망
• ‌주뉴질랜드대사는 1979.1.17. 총 31개 조항의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 협약 초안을 보고 
• ‌향후 회의 개최 전망
- ‌남극조약 당사국 제10차 협의회는 1979.9.17.~10.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전망
- ‌현안 문제 협의 순조로운 진행 시 1980년 상반기 호주 캔버라에서 협약 채택 전권회의 개최 예정
•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국 주재 대사관들은 한국의 협약 가입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 ‌협약 초안상 가입 요건은 해양생물 자원 조사, 연구하거나 어획한 국가에 해당
- ‌서방국들은 대체로 한국의 가입에 호의적 반응
- ‌동 협약 채택 후 제3국의 협약 가입에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가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미수교국의 반응은 현재로서 판단하기 곤란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예측

외교부

국제 수산기구

남극 크릴새우 시험조사선 활동 결과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 협약 가입 전망

남극 크릴새우 시험조사선 파견

주뉴질랜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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