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21502]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21502]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1977-78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5.4.28. 전6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5.4.28.전6권.

22312

V.1

1977-78

1978

1985

국제법규과

조약과

742.81

호주

2015-0060

03

0001-0101

2016

1.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협약 추진 경위
- ‌제9차 남극조약협의회(1977.9.19.~10.7. 런던) 시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 협약을 1978년 중 체결키로 합의
- ‌200해리 시대를 맞아 유한자원 보존 필요성 증대

2. 협약 관련 특별회의 개최
• ‌참가국: 남극조약 당사국 13개국
• ‌1978.2월(호주 캔버라) 및 7월(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차례 회의 개최 시 협약안 합의 실패
- ‌정치위원회: 남극대륙 영토권 문제 관련 영토권 주장과 국제 관리 주장이 대립
- ‌자원보존위원회: 수산국의 개발 주장과 연안국의 보존 중시 주장 대립
• ‌주아르헨티나대사의 관찰 및 전망
- ‌자원 보존은 ‘합리적인 활용’이라는 타협 가능성 증대
- ‌연안국 주권 문제는 제한된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어로 활동을 보장하는 타협안 가능
- ‌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2/3 다수결 원칙 채택 가능성 
- ‌단, 협약안이 1978년 중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

3. 한국 남극 크릴(Krill)새우 조업 시험 조사선 파견
• ‌정부는 1978.11.29. 환경조사, 자료수집, 시험조업 등 목적으로 남빙양 파견 계획을 남극조약 당사국에 통보
- ‌조사 해역: 남위 60도 이남, 동경 55~95도
- ‌기간: 1978.12.7.~1979.3.10. 94일간
• ‌호주 정부는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200해리 어업수역 내 조사선을 파견할 경우에는 특별 허가가 필요
하다고 주장
- ‌이와 관련, 정부는 주호주대사에게 특별허가 획득을 위한 외교 교섭을 지시
- ‌호주 정부는 1978.12.20. 자국 프리맨틀 항 기항을 허가하였으나, 정부는 프리맨틀 항 기항 계획을 
취소한다고 호주 측에 통보

남극조약협의회

자원보존위원회

정치위원회

연안국 주권

영토권 문제

영토권 주장

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남극조약

한국 남극 크릴(Krill)새우 조업 시험 조사선 파견

주아르헨티나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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