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21500]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21500]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기본문서

국제 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3회기 속개회의. Geneva, 1985.8.12-9.4 . 전2권.

국제해저기구및국제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3회기속개회의.geneva,1985.8.12-9.4.전2권.

22310

V.1

기본문서

1985

1985

국제법규과

742.71

2015-0060

01

0001-0114

2016

1. 회의 개요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 제3회기 속개회의 (1985.8.12.~9.4. 제네바)
• ‌대표단 구성: 주제네바공사(수석대표) 외 4명
• ‌회의 목적: 유엔해양법협약(1982.4.30. 채택) 발효 시 발족하는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 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회의
• ‌주요 논의 의제
- ‌국제해저기구의 행정, 재정, 예산의 규칙, 규정, 절차 제정
- ‌육상 생산국의 보호
- ‌심해저 광물개발청 조직 및 업무수행 문제
- ‌해양법재판소의 절차 규칙 등
• ‌훈령
- ‌기본 입장: 심해저의 조속한 개발이 광물의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원 확보에 유리
- ‌기본 훈령: 한국의 입장 반영 노력, 개도국의 선발투자가(pioneer investor) 자격 획득 시한 연장 문제에 긍정적 입장 표명, 선진 공업국과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탐사 및 연구·개발을 위한 합작기업(안) 토의에 참여, 협정 비서명국 동향과 77그룹·동구권 태도 파악, 협약 미서명국 제재 문제에 중립 입장 표명 

2. 회의 결과
• ‌전반적 평가
- ‌국제해저기구, 개발청 및 해양법 재판소 관련 규칙, 규정 검토에 상당한 진전
- ‌선발투자가 등록 문제 진전 난관 봉착
- ‌1986년 3월 제4차 정기 회의까지 first family group 등록 협상 계속
• ‌주요 결과
- ‌미국의 해저광물사(OMA)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행위 규탄 선언 채택 
- ‌심해저 광물생산에 의한 육상생산 개도국 피해보상 조치는 미합의로 차기 정기회의 시 협의
- ‌협약 발효 전 잠정기간 동안 조속한 인력 훈련 방안 마련 검토
- ‌심해저 광업 신청절차 관련 의견 대립으로 1986년 회의 시 집중 토의
-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칙 초안 집중 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ISA)

해양법재판소

first family group 등록 협상 계속

선발투자가(pioneer investor)

유엔해양법협약

주제네바공사(수석대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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