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1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3.8.15-9.9 . 전2권.

[21497]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1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3.8.15-9.9 . 전2권. 기본문서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1회기 속개회의. Kingston(자메이카) 1983.8.15-9.9 . 전2권.

국제해저기구및해양법재판소설립준비위원회.제1회기속개회의.kingston(자메이카)1983.8.15-9.9.전2권.

22307

V.1

기본문서

1983

1983

국제법규과

742.71

2015-0059

05

0001-0213

2016

1. 준비위원회 개최지 선정
•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개최지 선정 관련, 수차 개최된 비공식 협의 시 각 지역별 의견이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준비위 의장은 직권으로 1983.8.15.~9.9.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준비위를 개최키로 결정

2. 한국 대표단 구성 및 훈령
• ‌대표단: 주자메이카대사(수석) 외 국제기구조약국장, 국제법규과장 등 5명
• ‌훈령
- ‌절차 문제: 특별위 위원장 선출 및 운영위 구성 등 각 지역그룹 입장 파악
- ‌심해저 개발방식: 선진국 일방적 개발 방식에는 중립적 입장 견지, 시행세칙에 개발 참가 요건 완화 노력
- ‌선발 투자가 간 심해저 광구 조정: 원칙 및 주요국 신청 내용 파악 노력
- ‌한국의 심해저 개발 참여 방안 관련 정보 수집과 타국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3. 준비위 제1회기 속개회의 (1983.8.15.~9.9. 자메이카 킹스턴)
• ‌참가국: 82개 정회원국 및 옵서버 등 98개 대표단
• ‌회의 개관
- ‌당초 초반 절차 문제, 후반은 실질 토의 예정이었으나, 각 지역그룹 입장 대립으로 절차 문제 토의로 일관
• ‌의장 최종 일괄 절충안 제시
- ‌절차 문제 의견 대립으로 위원회 좌초 위기 회피 노력
- ‌제1 절충안: 준비위 조직 및 의제배정, 본회의·특별위·운영위 등 기능 지정 및 구성, 회기 및 장소
- ‌제2 절충안: 선발 투자가 등록 절차 및 지침
- ‌제3 절충안: 의사규칙(전문과 54조)
• ‌제2기 회의 개최 결정 (1984.3.19.~4.13. 자메이카 킹스턴)
- ‌작업그룹회의는 1984년 여름 개최
- ‌실질 문제 토의를 위해 유엔 사무국이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문서 목록의 준비 및 법적, 재정적, 경제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참고 자료 편찬, 배포
• ‌대표단의 준비위 논의 전망
- ‌국제해저기구 설립을 위한 최종 보고서 채택 임무 미완수 우려 대두
- ‌심해저 개발 관련 서구 그룹과 반대 그룹 간 대립 첨예화 전망, 84년 중 특별회기 소집 가능성
- ‌선발 투자가 등록에 관한 규칙 문제가 차기 회의 시 최대 난제로 부각 전망
- ‌준비위원회 향후 3-4년간 존속 관측
- ‌심해저 개발 관련 미국과 서구 그룹이 일방적 개발 추진 가능성도 존재
• ‌한국 대표단 활동
- ‌주요 의제에 대한 아시아그룹, 77그룹의 막후 조정에 참여하여 한국 입장을 개진
- ‌향후 심해저 개발 관심이 큰 선발개도국으로서 각국의 개발 동향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전개

국제해저기구(ISA)

유럽

77그룹

아시아그룹

작업그룹회의

국제 해저기구 및 해양법 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개최지 선정

준비위원회 개최지 선정

국제법규과장

주자메이카대사(수석) 외 국제기구조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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