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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21496]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국내조치 및 가입, 1984-85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1983년국제열대목재협정한국가입,1985.6.25.전2권.

22306

V.2

국내조치 및 가입, 1984-85

1983

1985

조약과

742.62

2015-0059

04

0001-0435

2016

1. 외무부는 1984.1.17. 유엔열대목재회의가 1983.3.14.~31. 및 11.7.~18. 회의 개최 기간 중 국제열대
목재협정을 확정하고 1984.1.2.부터 동 협정의 서명을 개방키로 결정하였다면서 상공부 및 산림청 등 
관계 부서에 동 협정 가입 필요성 및 활동 계획 등을 문의함.
• ‌산림청은 1984.2.10. 한국이 33개 열대목재 소비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속하는 국가이므로 동 협정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 옴.
• ‌경제기획원은 1985.1.24. 열대목재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하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유대강화가 요구되므로 동 협정 가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연 4만~10만 달러의 분담금을 86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옴.

2. 외무부는 1985.4.4.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가입 추진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재가를 받고 6.4. 국제열대목재기구 제1차 이사회(1985.6.17.~28. 제네바)에 박근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동 협정 가입을 추진키로 결정함.

3. 외무부는 1985.6.13. 동 협정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6.14.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
•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시점(가입서 기탁 후 협정의 확정 발효일)에 공포

4. 한국 대표단은 1985.6.17.~28.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열대목재기구 제1차 이사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바, 동 회의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6.17. 현재 협정 당사국은 총 32개국임.
• ‌주제네바대표부는 6.25. 외무부장관 명의 협정 가입서의 유엔 사무총장 기탁 사실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국으로부터 확인한바, 유엔사무국 발간 Journal에 한국이 동 협정에 1985.6.25. 가입한 것으로 공포됨.
• ‌6.26. 본 회의에서 한국 및 볼리비아의 국제열대목재협정 가입(6.25.)이 공식 발표된바, 주제네바대사는 ITTO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이 협조적이며 건설적인 기여를 추구할 것이라고 발언함.

기획재정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산림청

상공부 및 산림청 등 관계 부서에 동 협정 가입 필요성 및 활동 계획 등을 문의

유엔열대목재회의

열대목재

국제열대목재협정

국제열대목재협정을 확정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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