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21495]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21495]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UN열대목재회의. Geneva, 1983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한국 가입, 1985.6.25. 전2권.

1983년국제열대목재협정한국가입,1985.6.25.전2권.

22305

V.1

UN열대목재회의. Geneva, 1983

1983

1985

조약과

742.62

2015-0059

03

0001-0292

2016

1. 주제네바대사는 1983.2.1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열대목재에 관한 유엔회의가 3.14.~31.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고함. 

2. 외무부는 1983.2.21. 산림청에 동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동 회의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 및 대표 파견 여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한바, 산림청은 2.28. 예산 사정상 대표 파견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지 공관에서 동 회의에 참석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83.3.31. 유엔 열대목재 회의가 열대목재에 관한 국제협정안에 관해 부분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차기 회의에서 재토의키로 결정하였으며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프랑스, 일본 등 6개국이 사무국 유치를 제의하였으나 결정을 못 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차 토의키로 하였다고 보고함.

4. 외무부는 1983.10.7. 83년 유엔 열대목재회의(제2부)(1983.11.7.~18.)에 참가할 한국대표 및 고문 
명단 제출과 관련 산림청에 대표 파견 여부를 문의한바, 산림청은 10.19. 참가 계획이 없음을 통보함.

5. 주제네바대사는 1983.11.21.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한국이 일본,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열대목재 수입국임을 고려, 동 협정 가입 검토를 건의한바, 회의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열대목재 협정안 중 6개 조문을 성안, 동 협정문 전문을 확정
• ‌1984.1.2.부터 협정 발효 후 1개월간 유엔 본부에서 개방
• ‌1984.10.1.까지 생산국 총 투표수의 55% 이상을 대표하는 생산국 12개국 및 소비국 총 투표수의 70% 이상을 대표하는 소비국 16개국 이상의 비준이 있는 경우 상기 일자부터 발효
• ‌사무국 유치 문제는 미합의로 Council 1차 회의에서 결정 예정
- ‌일본,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이 경합
• ‌Council 1차 회의를 위한 준비위 회의에는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건의

6. 주제네바대사는 1984.1.17. 국제열대목재협정(1983.11.18. 채택)이 1.2.부터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면서 동 협정 가입문제를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산림청

국제협정안

열대목재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열대목재에 관한 유엔회의

사무국 유치 문제

유엔 열대목재회의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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