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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85.1.1

[21494] 1984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85.1.1

1984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85.1.1

1984년국제사탕협정한국가입,1985.1.1

22304

1985

1985

조약과

742.62

2015-0059

02

0001-0323

2016

1. 국제사탕협정안 채택 (1984.7.5. 스위스 제네바)
• ‌협정 의의
- ‌한국이 당사국인 ‘1977년 국제사탕협정’(1984.12.31. 종료)을 대체
• ‌협정의 주요 내용
- ‌사탕 문제 국제협력 증진, 국제적 사탕가격의 안정 장치 등 경제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 협상 준비
- ‌국제사탕기구(ISO)의 존속
- ‌국제사탕이사회의 권한과 기능 
- ‌회원국의 분담금 규정
- ‌수입국, 수출국 각 50% 회원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으로 1985.1.1. 발효, 불가 시 동 일자 잠정 발효

2. 한국의 서명, 비준 긍정 검토
• ‌동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사탕가격의 안정과 사탕 수급량 조절을 위한 새로운 국제사탕협정 준비 회의에 참여, 원당 수입국인 한국 입장 반영 가능
• ‌국제 사탕시장의 정보 획득, 수요 원당의 확보 및 설탕의 수출을 위한 대책 수립에 기여

3. 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 
• ‌1984.12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 ‌1984.12.27. 주유엔대사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국에 대한 협정 잠정적용 통고
- ‌외무부장관 명의 공한 제출
• ‌1985.1.1. 한국에 대해 잠정 발효

4. 한국의 당사국 자격에 대한 소련의 이의 제기
• ‌소련은 1984.12월 신협정 서명 시 한국을 협정 당사자로 불인정한다고 발언
• ‌이에 대해 정부는 1985.1.21. 주영참사관 명의로 유감 표명 서한을 국제사탕기구(ISO) 사무국에 제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사탕협정

국제사탕협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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