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CCC협약] 한국가입, 1985.4.19

[21490]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CCC협약] 한국가입, 1985.4.19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CCC협약] 한국가입, 1985.4.19

1972년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ccc협약]한국가입,1985.4.19

22300

1977

1985

조약과

742.23

2015-0058

06

0001-0344

2016

1. 재무부는 1977.3.29. 외무부, 상공부, 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해, 1956.5월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을 제정, 운영한 바 있으나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주관으로 상기 협약을 확대보완, 개정한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이 1972.2월 제정되어 1975.12월 발효,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동 
협약에 1973년 비준 조건부로 서명한 바 있다면서 가입추진 관련 의견을 문의함.

2. 외무부는 1977.4.18. 재무부 관세국에 컨테이너 통관협약의 비준에 관한 의견 문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통보하고 1981.10.16. 가입 절차를 취하기 전 법제처에 동 협약의 국내법과의 저촉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바, 법제처는 11.4.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 옴.
• ‌동 협약은 컨테이너의 사용을 촉진시켜 국제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체결된 협약임.
• ‌그 중 일시 면세 수입된 컨테이너를 내국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9조는 관세법 제135조 규정에 저촉되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3. 재무부는 1982.2.4. 상기 관세 관련 국제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에의 가입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외무부에 공한으로 협조 요청함.

4. 외무부는 1984.9.28. 제40회 국무회의 심의(9.19.)를 거친 동 협약의 비준 및 공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 ‌외무부장관 명의의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동 협약 제19조 2항에 따라 동 협약이 한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때(비준서 기탁일 6개월 후)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포함.

5. 외무부는 1984.10.24.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비준서를 
주유엔대표부를 통하여 10.19.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동 협약이 1985.4.19. 한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됨을 재무부에 통보함.

기획재정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재무부 관세국

관세 관련 국제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국무회의 심의

컨테이너

컨테이너 통관협약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협약(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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